미국이 북한에 양자대화 수용 입장을 밝힌 것은 김정일의 벼랑끝전술에 다시한번 머리를 숙이는 것이라고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말했다.
이 총재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당5역 연석회의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같은 민주당 정부였던 클린턴 정부 당시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총재는 “미국이 물론 이것이(양자회담) 북한을 6자회담 테이블로 끌어 들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외형상 미국이 다시 한번 북한 김정일의 벼랑 끝 전술, 협박 전술에 머리를 숙인 것으로 비춰지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클린턴 정부의 대북 정책은 초기에 강경한 자세를 취했다가 유화적 자세로 돌아서서 당근을 주면 해결된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경수로를 제공하는 제네바 협정까지 맺었지만 뒤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완성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며 지난 미국의 대북정책을 지적했다.
이어 “오바마 정부도 클린턴 정부 당시의 그러한 대북 인식을 이어 받아 채찍보다는 당근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외교의 실적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매우 불행한 일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한국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한미관계에 있어서 대북 문제에 관해 미국의 전략과 방향을 통보받고 따라 가는 식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와 대북정책에 관한 전략을 미국과 상호 논의하고 같이 수립해 가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외교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한반도 문제와 북핵 문제는 중국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대중외교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상황을 전개해가는 적극 외교, 능동 외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