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한반도 관리 차원 6자회담 재개 가닥”

미국과 중국이 지난주 열린 정상회담에서 남북대화 필요성에 의견을 모으고 남북은 천안함과 연평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군사예비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6자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받아들여졌던 남북대화가 진전되는 기미를 보이면서 6자회담 재개에 대한 기대감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정부는 24일 내달 중순 경에 군사 예비회담을 열자고 북측에 제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의 태도에 따라 6자회담 재개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군사회담과는 별도로 북한에 외교통상부 채널로 비핵화를 위한 고위급 당국회담을 제안할 예정이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1일 “남북대화 과정을 통해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이 확인된다면, 6자회담 재개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의 대화 재개를 위한 행보도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 장관이 26일, 알렉세이 니콜라예비치 바라다브킨 러시아 6자회담 수석대표가 28일 방한한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 등과 면담을 갖고 미중 정상회담 결과뿐 아니라 향후 북핵문제 관련 공조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특히 한미는 남북대화를 앞두고 있는 만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재개 방안을 두고 심도있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스타인버그 장관은 한국과 협의한 내용을 갖고 일본과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각국과의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바라다브킨 러시아 수석대표도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면담을 갖고 북핵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그동안 러시아는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주문해온 만큼 남북대화를 계기로 비핵화 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중국의 다이빙궈(戴秉國) 국무위원이 23일 러시아를 방문해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 중러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연쇄 방문하고 이 순방 결과를 갖고 중국 정부와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도 미국 스타인버그 부장관의 방중에 앞서 러시아를 비롯해 북한과의 접촉을 갖고 미국과 대화재개를 위한 최종 협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진욱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중이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비핵화 논의를 하기 위해 6자회담 재개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의 가능성을 사실 희박하다고 보지만 북한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6자회담 재개를 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와 관련, 최 연구위원은 “북한은 내년 강성대국과 후계 체제 안정을 위해 내부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대미 관계 개선을 위해 남한이 요구해온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러나 비핵화와 관련 전향적인 태도보다는 연평도 사건의 인명 피해에 대해 유감이라는 에두른 표현을 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스타인버그 부장관이 방한해 한미간 대화재개 조건 등에 대한 조율을 시도하면 대화재개 흐름의 큰 가닥이 결정될 것”이라면서 “특히 북한이 남북대화에서 연평도에 대해 간접적 유감 표명과 IAEA 사찰단 수용 및 9·19공동성명 이행 등을 밝히면 대화재개는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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