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최고지도자들 北 미래 비밀리 논의”

▲ 부시 美 대통령과 후진타오 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북한 핵과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협력 관계가 깊어지면서 대만과 북한 문제를 거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그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신상진 광운대 중국학과 교수는 지난 14일 세종연구소가 발간한 ‘국가전략’ 가을호에서 “중국과 미국은 대만의 독립저지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저지에 대해 공동의 이해관계를 느끼고 협력해 왔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실제로 중국 내에서는 북핵 문제와 북한 문제를 미국과의 고위급 전략대화의 의제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고, 중미 최고지도자들 사이에서는 북한의 미래에 대한 논의가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21세기 들어 중미가 동북아 안보위기를 공동으로 관리해 나가는데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미국이 동북아에서 중국을 ‘책임있는 이해 상관자’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대만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3대 국가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중국 역시 미국의 협조를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협력분위기는 중미간 안보협력 관계 증진에 적지않게 기여하고 있다”며 “2005년 7~8월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1단계 4차 6자회담 기간 동안 중미는 차관급 전략대화를 개시하고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지역 안보협력 방안을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국제분쟁 해결과정에서 중미간 접촉과 협력이 확대되면서 대만문제의 해결과 북한의 미래에 대해서까지 중미가 주고받기를 할 수 있다는 전망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신 교수는 밝혔다.

신 교수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에게 주한미군을 북한지역으로까지 주둔시키지 않고 궁극적으로 철수시키면 김정일 이후 북한에 친중 정권을 유지시키는데 동의하는 대신, 북한의 비핵화를 미국에 보장하는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

그는 미국이 대만과의 관계를 청산하는 대신 중국은 북한에게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고 김정일 정권 붕괴를 지지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신 교수는 “중국과 미국은 북한과 대만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 제한적이고, 북핵위기와 대만해협 위기가 절박하다는 인식을 하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중미가 대만문제와 북한문제를 일대일로 연계해 처리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신 교수는 미국과 중국은 북한 핵문제에 대한 전략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전 세계적 차원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목표로 북한을 다루고 있고, 중국은 북한 핵폐기보다 북한 체제의 안정 유지를 더 중시하고 있다”며 “또한 중국은 미국이 북한 핵문제를 중국 견제전략의 일환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에 대한 영향력 유지를 바라고 있다는 점에서도 중국은 미국의 대북 강경 제재조치를 그대로 따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찬성함으로써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강대국으로서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북한에게 강력한 반대입장을 전달했다고 보고, 이제는 북한과의 관계복원 조치를 취함으로써 대북 영향력을 보존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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