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정상 “북한 핵보유국 불인정, 핵개발 불용”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9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도 용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대(對) 한반도정책을 주요 의제로 논의해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북한의 시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2005년 9.19 공동성명 이행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톰 도닐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상당한 수준의 공감대(quite a bit of alignment)를 이뤘다”고 말했다.

도닐런 보좌관은 “두 정상은 북한이 비핵화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면서 “어떤 나라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협력과 대화를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도닐런 보좌관은 특히 그동안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이견을 표시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다고 평가했다. 한미일이 주도하고 중국이 동참했던 대북 압박 조치 등에 대한 만족감을 표시한 것으로, 북한의 핵보유 시도에 대한 대북압박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양제츠(楊潔篪)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도 이날 기자들에게 미중 정상이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서는 같은 입장과 목표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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