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정상회담 기점으로 北美 접촉 가능성”

북한이 올해 들어 대화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정부는 천안함·연평도·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있는 태도변화를 먼저 보일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여전히 북한의 잇따른 대화제의가 위장평화공세 및 남남갈등 도모 차원(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으로 진정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대화재개 수순은 먼저 북한의 천안함·연평도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재도발 방지 확약→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로 요약된다. 일단 정부는 전제조건 3가지가 충족되어야만 대화할 수 있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성한 외교통상부 장관은 12일 국내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남북대화가 이뤄지려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해 무언가 책임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면서 “또한 재발방지 확약과 비핵화에 대해 진정성을 확인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선 외교통상부 대변인도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천안함 등에 대한 사과없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면 대화가 재개될 수 있나’라는 질문에 “북한의 (천안함·연평도) 도발은 국가 안보에 중대한 도전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간과하고 지나갈 수 없다”고 밝혔다.


때문에 김 대변인은 향후 “지난 문제들에 대해 북한이 어떠한 태도로 나오는지가 남북관계 진전에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화재개를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중국은 남북관계 개선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궁극적으로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속개에 무게를 두고 있다. 남북관계가 현 국면으로 장기화 될 경우 중국은 한국 정부의 ‘천안함·연평도 先 사과’ 입장에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외교가의 관측이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대화와 협상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며 “중국은 유관 각측이 공동노력으로 조기에 6자회담이 재개돼 2005년의 9.19 공동성명의 목표가 실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대화재개 관련 한미간 미묘한 온도차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미국은 대외적으로 한국의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지만, 오는 19일에 열리는 미중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전략적 인내에서 적극적인 대화로 방향을 선회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 뉴욕타임스는 “미국 대북정책의 기조가 ‘인내’에서 ‘대화’로 이동하는 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특히 중국을 방문한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11일 남북관계 개선을 언급하지 않은 채 북한의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미사일과 핵 실험의 유예가 해당할 수 있다고만 밝혔다. 이에 대해 워싱턴포스트는 12일 대화재개 관련 미 고위 당국자로서는 처음으로 북한에 밝힌 구체적인 제안이라고 평가했다.


외교 소식통은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장 남북관계 개선없이 대화가 재개되기 힘들다”면서도 “하지만 북한이 외형적으로나마 비핵화 관련 조치를 보인다면 미중은 비핵화를 위한 대화재개 행보를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런 상황이 오면 비핵화 성과를 떠나 한국 정부 입장이 난처해질 수 있다. 천안함, 연평도 포격 사과를 전제로 한 현재와 같은 원칙론이 상당한 도전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최강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북미 접촉 가능성이 있고 이후 북한이 일정한 호응 제스처를 보이면, 미·중·북 3국간 대화가 이뤄질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근본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6자회담 본회담으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라고 내다봤다.


이어 최 교수는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관한 조치에 앞서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 대화를 하겠다면, 남북대화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북한이 한미를 설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대화가 재개되어도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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