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전략경제대화 관전포인트

미국과 중국이 27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워싱턴D.C.에서 개최하는 제1회 전략경제대화에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중 수교 30주년이자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갖는 이번 대화에서는 북핵 문제와 기후변화 문제 등 국제·지역 문제와 무역 불균형, 환율문제 경제위기 극복방안 등 세계 경제 현안 등이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대화의 의제는 크게 세가지로 구성돼 있다.

허야페이(何亞非)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이달 22일 설명회를 갖고 이번 회의의 의제는 크게 양국 관계, 국제·지역문제, 전 지구적 문제로 나눠진다고 말했다.

우선 국제지역 문제로는 북핵 6자회담과 한반도 문제가 주요 이슈로 논의될 예정이다.

미국과 중국 양국은 북핵 6자회담 재개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이견이 없는 상태여서 이를 전제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놓고 고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결의안에서도 한 목소리를 냈지만 제재의 강도와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에 대해서는 약간의 입장차를 드러낸 바 있다.

북한 역시 유엔 제재가 실질적으로 효과가 드러나고 있는 만큼 이번 대화의 결과를 지켜보면서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로는 양국 경제 문제가 논의된다.

세계 최대의 미국 국채 보유국인 중국은 회의에 앞서 “달러의 안정성을 확보하라”며 선제공격을 했고 미국 역시 대중 무역적자가 최고치를 기록하자 “중국의 수출의존형 경제모델이 바뀌어야 한다”고 맞불을 놓았다.

경제문제는 이번 대화에서 상대적으로 첨예하게 입장차가 맞서는 분야이지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서로의 도움과 지원이 절실한 양국이 ‘동주공제(同舟共濟·같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넌다는 뜻)’와 ‘구동존이(求同存異: 같은 것은 추구하고 이견은 남겨둔다)’ 등의 전략을 통해 원칙적인 선에서 의견을 봉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 세계적 문제인 기후변화 대응 방안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양국은 세계 1~2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으로서 오는 12월 코펜하겐 기후변화 협약 회의를 앞두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단계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선진국을 대표하는 미국과 개발도상국의 처지를 대변하는 중국 간의 입장차가 달라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또 미국 하원이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한 ‘미국 청정에너지와 보호에 관한 법안'(일명 기후법안)을 통과시켜 탄소관세를 물리기로 한 데 대해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놓은 만큼 이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언론들은 이번 회의는 양국간 기존의 전략경제대화와 전략대화를 함께 통합한 진정한 의미의 고위급 대화란 점에 주목하고 있다.

반관영통신인 중국신문사는 27일 이번 대화에서 주목할 점으로 3가지를 제시했다.

첫째로 이번 대화는 중국과 오바마 미국 정부 간에 갖는 첫번째 대화란 점에 주목했다.

이 회의는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영국 런던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고 새로운 포괄적인 대화채널의 출범에 합의한 뒤 처음 거행되는 것이다.

두번째로는 기존의 전략대화와 전략경제대화를 통합한 채널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는데 있다.

경제 분야는 왕치산(王岐山) 부총리와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각각 양국 정상의 특별대표 자격으로 대화를 주도하며 외교안보 분야는 다이빙궈(戴秉國) 국무위원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특별대표 자격으로 회의를 이끈다.

세번째로는 대표단의 급이 격상됐다는 데 있다.

그동안 전략대화에는 미국에서는 부장관급이 대표를 맡았으나 이번에는 클린턴 국무장관이 직접 나서게 됨에 따라 부총리-장관급 대화로 격상됐다는 점에 중국 언론은 주목하고 있다.

그만큼 대표단의 재량권이 강화되면서 보다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