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안보리 결의안 초안 최종합의…“北정찰총국도 제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논의 중인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 대해 미국과 중국이 24일(현지시간)최종 합의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이날 백악관에서 수전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과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양국이 안보리 채널을 통해 마련한 잠정 결의안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통신은 24일(현지시간) 익명을 요구한 유엔 외교관을 인용해 미국과 중국이 결의안 초안에 합의했다며 조만간 15개 안보리 이사국에 회람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전례 없는 수준의 매우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조치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의안 초안에는 ▲항공유 공급 중단을 비롯한 대북 원유공급 제한 ▲석탄과 철광석 등 북한 광물 수입금지 ▲북한으로 유입되는 돈줄을 조이기 위한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북한 선박의 국제항구 접근 제한 등 해운제재 ▲북한 항공의 유엔 회원국 영공통과 금지 등의 조치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제재대상에는 북한의 대남공작을 지휘하는 정찰총국, 핵·미사일 개발을 각각 담당하는 원자력공업성과 국가우주개발국 등 개인과 기관 30여 곳이 포함될 것이라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2009년 2월경에 신설된 것으로 알려진 정찰총국은 지난해 1월 미국 국무부가 소니 픽처스 해킹사건에 따른 배후로 지목되며 특별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적이 있으나,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에 오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3년 4월경에 신설된 것으로 알려진 원자력공업성과 우주개발국은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따라 유엔 산하 북한 제재위원회 소속 전문가단이 북한 제재위원회에 제출한 제재 명단에 포함된 바 있다. 원자력공업성과 우주개발국은 북한의 핵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주도한 핵심 기관들이다.

한편, 대북 제재 논의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미국과 중국이 최종 합의함에 따라 안보리는 결의안 채택 도출을 위한 절차에 본격 돌입할 전망이다.
 
우선 안보리는 일단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과 다른 10개 비상임이사국을 상대로 미중이 합의한 안을 토대로 결의안 초안을 회람시키게 된다. 이사국들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초안은 최종 상정안을 의미하는 ‘블루 텍스트’(blue text)로서 전체회의에 회부된 뒤 공식 채택된다.

미중의 초안이 도출된 이후 이사국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결의가 최종 채택되기까지는 통상 사흘 안팎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르면 26일 또는 주말을 넘겨 29일 내에 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