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상호이익 전제 北체제 빅딜 가능”

북핵 6자회담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국책연구소 연구위원이 북한 체제변화 유형에 대한 시나리오를 제시해 눈길을 끈다.

조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평화통일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이라는 연구총서에서 북한의 체제변화 전망에 대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미국이 ‘대북압박 지속 및 강화’를 통한 북한을 변화 전략을 지속하는 것이다. 이 시나리오는 미국이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서 두 차례에 걸친 유엔 안보리 결의에 입각해 대북제재의 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여갈 수 있다는 것이다.

조 연구위원은 “미국은 국제사회의 제재 동참을 통해 북한을 6자회담에 끌어내기 위한 명분을 축적해 나간다”며 “대북 압박은 경제적, 군사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미국 주도로 일본, 호주, 캐나다 등이 참가하는 확산방지구상(PSI)은 북한을 인내의 한계로 내몰아 신중한 판단과 자제력을 잃도록 만든다”며 “북한 인권 문제 압력과 탈북자의 반북(反北)활동,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북한 불법정권 부각 등을 통해 북한을 계속 몰아 부칠 것”이라고 제시했다.

조 연구위원은 “이 시나리오 국면에서 한국 사회는 두 진영으로 쪼개질 수 있다”며 “‘민족과 동맹’‘민족공조와 국제공조’ 사이에서 국론은 분열되고 북한은 이 틈새를 파고들 것이고, 대선 국면에서 ‘반미(민족)와 반북(동맹)’ 사이에서 ‘전쟁이냐 평화냐’의 양자 택일식 싸움판이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미국 부시 행정부가 핵보유국 북한과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운 협상을 추진하는 것보다, 평양의 ‘정권교체’(Regime change)를 추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는 “정권교체의 핵심(문제)은 정권교체 자체의 정당성 차원이 아니라, 이를 실천에 옮기기가 지극히 어렵고 기대했던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데 있다”고 말했다.

또한 “체제전환에 따른 변화의 폭과 심도를 예상할 수 없고, 후과를 감당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본격적인 논의의 영역에 포섭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핵·미사일 문제는 북한체제의 변화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나타나면서 사회주의체제의 존속을 전제로, 정권 차원의 변화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예를 들어 “‘정권변환’(Regime transformation)이나, 또는 통치방식의 변화를 기대하는 ‘리더십 변화(Leadership change) 등이 이론적 차원에서 언급되고 있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북한 미사일 사태와 관련해 ‘정권행태의 변화'(change in Regime Behavior)에 대한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체제의 변화에 대한 논의는 사실 지금까지 거의 금기시돼 왔다”면서 그러나 “최근 북한체제의 변화를 추구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워싱턴과 베이징 주변에서 흘러나왔다. 이러한 논의의 시작은 분명 한반도 문제에 대한 모종의 변화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어 무척 주목되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은 상호 이익의 존중을 전제로 북한문제에 대한 ‘빅딜’을 단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는 세 번째 시나리오에 대해 군사력 동원을 자제하고 외교적 노력과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하면서 대상 국가의 호전적인 행태를 변화시키는 ‘정권 진화’(Regime Evolution)를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연구위원은 “정권진화 전략은 한반도 상황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식이다”면서도 “북한의 수령체제가 존속되는 한 개혁개방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점차 높아져, 이 시나리오는 희망적 전망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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