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북핵.경제불균형 해소 협력다짐

미국과 중국이 새로운 21세기를 주도적으로 형성할 동반자 관계임을 확인하고,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한 외교현안 해결과 국제 경제의 안정과 균형 모색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28일 워싱턴 D.C.에서 이틀 일정으로 열린 전략경제대화 폐막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중국은 북한과 이란의 핵, 테러리즘 대처와 기후변화 등의 어려운 외교문제를 풀어나가는데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양측은 6자회담,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평화와 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면서 “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의 집행과 평화적 수단을 이용한 핵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는 이번 대화에서도 북.미 양자회담은 반드시 6자회담의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미국의 일관된 입장이 재확인됐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클린턴 장관은 오바마 행정부 출범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번 전략경제대화에서 양국 경제와 외교, 안보 분야의 고위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현안들을 전례없이 심도있게 논의했다면서 “우리는 21세기를 향한 긍정적이고 협력적인 그리고 포괄적인 관계의 토대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전날 개막연설을 통해 중국을 가장 중요한 동반자로 표현하고, “미국과 중국은 테러리스트들이 핵무기를 획득하거나 동아시아에서 핵무기 군비경쟁이 벌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서 중국에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미.중 관계를 가장 중요한 관계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 중국이 미국의 외교와 세계전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달라지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세계 양강인 미.중의 실질적인 G2(주요 2개국) 시대 개막을 의미한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번 대화를 통해 미.중 양국은 양국의 무역수지 불균형과 미국의 대규모 적자재정 등과 같은 민감한 문제 대신 대공황 이후 최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양국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견해차를 최소화하려는 모습도 보였다.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이번 대화에서 국제경제 회생을 위한 주요한 조치들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가이트너 장관은 “중국은 경제성장전략을 내수 위주로 그리고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소비의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조정하기로 했다”면서 “미국도 저축률을 계속 높이고 나머지 세계들과의 무역불균형을 해소하는 조치들을 취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의 재정부실과 달러화 약세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의식해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상당한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약속의 이행을 재확인했다.
가이트너 장관은 이어 미국은 세계경제와 국제금융 위기의 도화선이 된 금융시스템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뜻을 중국 측에 전달했다면서 중국은 해외투자 확대를 위해 경제개방 정책의 하나로 시장기능에 충실한 국내 금융시스템을 확충하는 조치들을 취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내수 확대전략과 관련, 건강보험과 연금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가이트너 장관은 설명했다.

그는 중국과 미국은 외국 기업들을 정부 조달계약에서 동등하게 대우하고 도하라운드 자유무역협상을 마무리 짓도록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면서 보호무역주의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자유무역확대를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다짐했다고 말했다.

가이트너 장관은 “미국과 중국은 국제무역시스템의 최대 수혜국에 속하며 국제무역과 투자가 개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공통된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왕치산(王岐山) 중국 부총리도 “경제성장이 최우선 정책”이라며 “양국은 보호무역주의에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왕 부총리는 미국이 중국과의 경제협력의 표시로 미국산 첨단제품의 대중국 수출을 용이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미국 정부에 첨단기술제품의 대중국 수출통제를 완화해달라고 오랫동안 요청해왔다.

미.중 양국은 또 이날 에너지와 환경,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이번 양해각서는 구체적인 탄소배출량 규제목표를 정한 것은 아니며 부시 행정부 당시 체결한 협정에 대한 지지입장을 확인하고 정례적인 기후변화정책 대화 채널을 만들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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