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현지시각)부터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문제가 주요의제로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미·중이 이와 관련 어떤 합의를 이끌어 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톰 도닐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문제가 단연 ‘최고 의제’가 될 것”이라면서 “북한 문제는 두말할 나위 없이 오바마 정부 출범부터 중요한 이슈였고, 최근 몇 개월간 북한의 도발 때문에 더욱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외교가에서는 지난해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돼 있고, 북핵문제와 관련된 대화도 완전히 중단된 만큼,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한 밀도 있는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일단 정상회담에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재개 여건 마련을 위한 협의가 주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6자회담 재개에 무게를 두고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에게 여건 조성 마련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 초 북한의 대화 제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관련국들이 이에 호응해 대화가 재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16일 워싱턴포스트(WP) 등과의 서면인터뷰에서 “중국은 대화와 협의를 통한 평화적 방법으로 한반도에 비핵화를 이루는 것을 지지한다”면서 “관련 당사국들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환경을 창출할 것 기대한다”고 밝혔다.
후 주석은 특히 “(한반도 문제 관련) 적절한 해법을 찾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대화와 접촉을 가질 것을 촉구했고, 유관 국가에도 긴장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면서 “우리는 관련국들이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가능한 한 조속히 대화와 협의 과정을 재개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큰 틀에서 중국의 이러한 입장에 동의하면서도 먼저 북한의 도발 중단과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은 대화 재개에 앞서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하고 중국에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를 주문할 것을 보인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14일 국무부 연설에서 “중국은 북한의 동맹국이자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북한 행동을 제어하는 데 특별한 역할을 갖고 있다”면서 “중국이 매우 건설적인 역할을 할 때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김영선 외교통상부 대변인도 17일 정례브리핑에서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방미로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변화와 관련 문제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지기를 기대한다”면서 “중국이 지도적인 국가로서 이 지역에 평화와 안정, 비핵화를 위해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미·중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대화 재개라는 큰 틀에서는 입장을 같이 하지만 대화재개 조건 등에 있어선 차이를 보이고 있어,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중국은 한반도 안정을 위한 대화 재개를, 미국은 대화재개에 앞서 재도발 방지와 비핵화 등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은 북한의 태도 변화와 관련 최근 일련의 대화제의를 강조하면서 남한 등이 이에 호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북한의 대화제의가 현 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한 바 있다.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과 관련해서도 미국은 중국에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하고 있지만, 중국은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접점을 찾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추이톈카이(崔天凱)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지난 14일 “한반도 핵문제를 처리할 진정한 기구는 6자회담으로, 각측이 재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북한 UEP가 현재로서는 완전히 명확하지는 않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 클린턴 장관은 같은 날 “UEP를 비롯한 최근의 북한 도발은 용납될 수 없다”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일 뿐 아니라 2005년 공동성명 약속 위배라는 점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미·중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 벌일 것이라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합의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외교가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정상회담 성격상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협의를 이루기 어렵고 미중 관계 복원차원에서 한반도 정세와 관련 큰 틀에서 이야기가 오갈 것”이라면서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남북대화를 해야 한다는 메지시를 전달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선 미중이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를 대화재개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한국 정부로서는 이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관련 남북관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러한 논의 결과에 한국정부도 대화재개에 대한 프레스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