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북한문제 해결 위해 어디까지 손 잡나?

지난 1월 미중정상회담에 이어 9일 열린 제3차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도 한반도 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되면서 양국 관계에서 북한 문제가 갖고 있는 무게감이 드러났다.  


외교가에서는 미중관계에 따라 한반도 문제 해결의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중 양국이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해 나간다면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일치된 대응이 가능할 것이고, 반대로 갈등이 커질 경우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복잡한 대응 전략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미중 양국은 북한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공감하는 동시에 의견 교환에 주력하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부 장관은 미중 전략경제대화 폐막 연설에서 “북한 문제는 이란 관련 문제 등과 함께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였지만 이에 대해 중국 측과 솔직한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도 “미중 두 나라가 공동의 도전과제를 해결하고 평화와 안정을 담보하기 위해 대화를 강화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미중 전략경제대화가 경제 문제 등 양국간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수준이라는 평가가 제기되지만 미중간 대화가 활발해질수록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특히 미국은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국의 책임있는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도 6자회담 등을 통해 강화된 입지 등을 감안할 때 국제사회의 압력을 회피할 수 많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클린턴 장관은 이번 대화에서 북한의 핵개발과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한 중국과의 협력을 거듭 강조했다. 클린턴 국무장관은 중국 경제신문인 차이신과의 회견에서 “우리는 북한의 추가 도발과 핵개발을 막기 위해 중국과의 협력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미중 고위 간부간의 정기적인 대화가 북한문제 해결과 관련해 양국의 이해를 높일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9일 미중 전략경제대화에 앞서 워싱턴을 방문한 왕치산 중국 부총리와 다이빙궈 국무위원을 만나 북핵문제를 논의하기도 했다.


클린턴 장관은 이와 관련 “미중 전략경제대화와 같은 미중 고위 관리의 정기적인 대화로 미중 상호간 이해도가 크게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양국간 이해관계가 일치할수록 향후 북한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최진욱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 데일리NK와 통화에서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있는 만큼 큰 틀에서 북한문제와 관련 미국과 협력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면서 “특히 중국은 미국과 관계를 악화시키면서까지 북한을 옹호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최 소장은 “중국은 당면해서 남북대화를 비롯해 6자회담, 북한의 우라늄 농축프로그램과 관련해 미국에 협력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북한 문제와 관련한 미중간 시각차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원론적 차원에서 미국과 협의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서는 여전히 이견이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미중은 한반도 안정이라는 공통의 이익을 갖고 있지만 중국 입장에서 북한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만큼 양국간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면서 “향후 미중은 북한 문제를 놓고 협력과 대립을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