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동북아 안정위해 직접 충돌 피할 것”

미국과 중국은 동북아 안정을 위해 상호 직접적인 충돌은 피할 것이라는 주장이 15일 나왔다.









김영호 국방대 교수는 “미·중 양국은 비핵화 보다 동북아 안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김봉섭 기자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과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국제안보정세에 대한 유럽과 아시아의 시각’이라는 국제학술대회에서 김영호 국방대 교수는 “미·중 양국은 상호 불신하고 있지만 동시에 상호 의존도도 높다. 때문에 양국의 충돌은 미·중의 피해와 동북아 불안정 상황을 동시에 초래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중국은 ‘안정적인 경제 개발’을 가장 중요 현안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직접적인 ‘도전’을 통해 분쟁을 일으키기보다는 미국을 간접적으로 견제 하면서 ‘현상유지’와 ‘동북아 지역안정’을 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이 미국과 비등한 국력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중국이 미국의 군사력으로 대변되는 ‘하드파워’와 세계적 리더십인 ‘소프트 파워’에 도전할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미국도 ‘세계의 시장’으로 부상한 중국과 직접적인 충돌은 바라지 않을 것이라면서 “중국에 경제적 견제도 힘들 것이다. 이로 인한 중국의 충격은 미국에도 전해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김 교수는 미·중 양국의 동북아 관심사 중 1순위는 ‘비핵화’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중 양국의 동북아 관심사중 단연 1순위는 동북아 지역의 안정”이라면서 “양국은 평화적인 안정을 통한 한반도 관리를 원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미니 다자협의’를 주장하면서 “다루는 이슈에 따라 참여 가능한 국가들만 모여 협의를 하는 ‘미니 다자협의’가 필요하다”면서 “이 같은 ‘미니 다자협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진다면 진지하고도 효율적인 6자회담도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공단 미국 국방연구소(Institute for Defense Analysis) 동아시아 책임연구원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대치 : 전망과 대응’이라는 발제를 통해서 “북한은 우리 바로 앞에 피 묻은 칼을 들고 서 있어도 부인하는 나라”라고 지적했다.


오 연구원은 “북한의 무력 도발 사이클을 맞이하면 다시 도발을 해올 것”이라면서 “한국 정부는 항상 북한의 도발에 대해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특전단은 김정일을 위해 언제든지 죽을 준비가 돼있다. 하지만 한국 특전단은 상대적으로 경험이 부족하다. 실전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울 준비가 돼있는가”라면서 북한 무력 도발에 대한 군사적 준비도 철저히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과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국제안보정세에 대한 유럽과 아시아의 시각’이라는 국제학술대회가 15일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열렸다./김봉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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