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대화 재개” 강조…韓 대북기조 전환 압력?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19일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노력 ▲남북대화 필요 ▲6자회담 재개 ▲북한 추가도발 중지 ▲북한 UEP에 우려한다는 입장 등에 합의했다.


양국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했다기 보다는 한반도 비핵화와 이를 위한 6자회담 재개라는 원론적인 차원에서 입장을 같이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미중은 그동안 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온 만큼, 남북대화가 재개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미중은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은 동북아시아 평화·안정 유지를 위해 한반도 비핵화가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면서 “이를 위해 남북관계 개선이 중요성하며, 진지하고 건설적인 남북대화가 필수적인 조치라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성명은 “양국은 최근의 상황으로 비롯된 한반도의 긴장고조 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면서 “양국은 UEP 문제를 비롯, 관련 이슈들을 다루는 6자회담의 조기재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미중이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대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6자회담 재개를 강조해, 향후 대화재개 흐름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전망된다. 외교가에서는 미중이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해, 북한의 천안함·연평도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남북대화를 할 수 없다는 정부의 대북 기조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있어왔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향후 중국이나 한미가 대화재개를 위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면서 “미중이 정상회담 결과를 갖고 한국과 북한을 설득할 것인데, 이러한 설득 과정에 따라 향후 대화재개 흐름 방향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는 “작년 한해 미중간 힘겨루는 상황이었지만 향후에는 미중이 서로 협력해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6자회담 재개에 노력을 벌일 것으로 보여, 이러한 행보가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대화 필요성에 대해 합의한 부분은 미중의 그동안 합의해온 부분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면서 “그동안 안보리내에서 미중이 보여온 행보의 연장선상에서 합의를 이룰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미중은 최근 국제사회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프로그램(UEP) 문제를 비롯해, 북한의 도발을 중지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직접 언급한 점은 진전된 합의라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이 북한의 재도발 중지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문제를 직적 거론한 것이 북한에 압박으로 작용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미국이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이 국제의무 위반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해 중국이 동의함으로써 향후 UEP관련 중국의 도참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미중은 향후 대화재개를 위한 여건조성과 UEP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보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동성명은 “양국은 북한이 주장한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면서 “양측은 9.19 공동성명과 국제적 의무 약속에 위배되는 모든 행동들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의 우라늄 농축 문제가 6자회담 내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미중이 합의해 향후 UEP문제를 놓고 북한과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