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대북정책 최종전략 수립해야”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김정일이 정권의 생존과 핵무기 보유 사이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페이민신 미국 카네기 재단 수석연구원은 12일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에 기고한 글에서 “김정일은 (북한)을 중국과 미국 사이의 완충지대로서의 가치를 활용해 벼랑끝 전술로 지난 10년간 미국을 견제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분석했다.

미국과 중국의 이해가 갈린 틈을 김정일이 비집고 들어와 핵무기 개발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이용했다는 설명이다.

페이민신은 “김정일의 생각과 행동을 바꿀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란 김정일 정권의 전략적 가치를 최소화 시켜 미·중이 한반도 이해를 공유하고 김정일의 생각을 바꿀 최종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배치로부터 북한이 완충지대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중국이 김정일 정권을 붕괴시킬 수 없는 진짜 이유”라며 “통일한국에서 미군이 휴전선 이북으로 북상하지 않겠다고 동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페이민신 수석연구원은 “미·중 고위급 인사가 만나 한반도에서 양국의 전략적 이익을 통일시키기 위한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한다”며 “미중은 한반도의 중립적 성격 동의와 한미중은 김정일 정권이후 안정화 시킬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미중이 북한에 대한 최종적인 조치에 동의하고 협력한다면 김정일은 한반도 전략지형이 변화했음을 깨닫게 될 것”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김정일로서는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 외에는 자기 정권을 유지할 길이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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