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대북정책 대조적”

“미국과 중국은 비핵화를 원하면서도 목표를 향해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다.”


미국평화연구소(USIP)의 한반도전문가 존 박 연구원과 닉슨센터의 중국전문가 드루 톰슨은 스티븐 보즈워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평양 체류 이틀째인 9일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문에서 이같이 평가했다.


이들은 중국이 북한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중시하면서 정치, 경제적으로 상호의존을 강화하고 있다며 북한이 투자를 받아들이는 한 중국 정부는 대북 교역을 장려할 것으로 전망했다.


당장 중국의 목표는 북한 정권을 유지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미국은 비핵화를 달성하고자 경제 제재를 강화하는 등 중국과 “정반대의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두 전문가는 미국이 북한에 무기 관련 활동 중단과 6자회담 복귀를 압박하고 있지만 중국을 대북 제재에 완전히 동참시키기는 어렵다면서 중국은 안보, 교역, 자원확보 등에서 “지킬 것이 훨씬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는 자원안보 불안, 내정 불간섭 원칙, 역사적 경험에 바탕한 제재 혐오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미국보다 북한과 이란의 핵확산 가능성을 덜 절박하게 받아들인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국은 북한이나 이란의 핵 억제력 보유를 원치 않으면서도 제재에 나서기보다 포용정책을 통해 영향력 확대를 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들은 그러나 중국이 북한 및 이란과 우호적인 통상관계를 선호할 경우 장기적으로 지역 안보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위협이 된다며 미국과 중국이 정책을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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