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만 무기판매 계획 발표와 관련한 미중간 갈등이 증폭되며 6자회담 재개 등 안보문제에 대한 양국간 공조에도 균열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키프로스를 방문 중인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달 30일 미국이 대만에 64억 달러(약 7조3600억원)어치의 최신 무기 판매 계획을 밝힌 데 대해 “중국의 안보뿐 아니라 대만과의 평화통일 노력에 해를 끼치는 내정 간섭”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미국 국방부는 지난달 29일 대만에 블랙호크 헬리콥터 60대와 패트리엇 미사일 114기를 을 포함한 67억달러 규모의 무기를 판매하는 계획을 발표했고, 중국은 이에 대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재개된 양국 간 군사 교류의 전면 중단을 선언하고, 무기 판매에 관련된 미국 기업을 제재하기로 하는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와 관련 중국 외교부 허야페이부부장은 지난 달 30일 존 헌츠먼 주중 미국 대사를 소환해 “이번 무기 판매는 하나의 중국을 인정한 1982년 8·17성명에 위배되는 내정간섭일 뿐만 아니라 중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엄중 항의했다.
중국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이유로 미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미국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전방위적 압박은 달라진 중국의 위상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국장을 지낸 케네스 리버설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날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태도에 변화가 있다”면서 “중국인들은 놀라운 속도로 사람들이 그들을 세계의 메이저 플레이어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그것이 자신감을 불어 넣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미중 양국은 무역 분쟁이나 달라이 라마의 방미 등 현안에 있어서도 충돌을 빚어 왔던만큼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 문제로 인해 축적됐던 갈등이 폭발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로써 앞으로 당분간은 양국간 군사 협력에도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오바마 정권이 상반기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는 핵안보정상회의에서도 중국 측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은 대북 유엔제재와 올 상반기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핵 6자회담에서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번 군사교류 단절 조치가 6자회담에서 북한을 압박하는 데 장애를 미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편, 제프 모렐 미 국방부 대변인은 중국의 반발 조치에 대해 “중국이 군사 분야 및 다른 교류를 단축키로 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또 대만에 방어 무기를 판매하는 미국 기업에 대한 중국의 (제재 경고) 행위도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로라 티슬러 국무부 부대변인도 “패트리엇 미사일과 블랙호크 헬리콥터 등을 대만에 판매키로 한 것은 대만해협에서의 안보를 유지하고 지역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만 밝혀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경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