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北 중유 제공…6자회담 청신호?

미국에 이어 중국도 대북 중유 제공 방침에 동참, 내주로 예상되는 북핵 6자회담에 일단 청신호가 켜졌다.

조지 부시 행정부는 지난 11일 “북한의 핵폐기 초기조치가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 2.13 합의이후 처음으로 북한에 중유 5만t을 제공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의회에 사전 통보했다.

부시 대통령이 직접 수차례 언급했던 것처럼 북한의 초기 핵폐기 이행에 상당한 진척이 있었다고 보고 약속대로 경제적 보상을 하겠다는 것이어서 북핵협상에는 고무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중국도 이달 중 2천500만달러 상당의 중유 5만t을 북한에 제공할 계획임이 미 관리들에 의해 밝혀져 북핵 기류는 장미빛이다. 다만 미-중의 중유 제공은 중국이 먼저 이행하고 미국은 그 다음에 이뤄질 것으로 미 관리들은 밝히고 있다.

이로써 한국이 지난 7월 중유 5만t을 북한에 제공한 데 이어 미-중도 중유 제공에 나설 것으로 보여 북핵협상에 획기적 돌파구가 마련될 토대는 갖춘 셈이다.

◇ 北 연내 핵불능화선언 재확인돼야 = 물론 대북 중유 제공은 차기 6자회담에서 북한이 자국 핵프로그램의 연내 불능화 선언을 재확인한 후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을 미국은 분명히하고 있다.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도 13일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2.13 합의에 따른) 약속을 이행해야 중유 제공이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6자회담에서는 이달초 제네바 북미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에서 합의한 연내 불능화 선언을 북한이 공식 확인하는게 중요해졌다.

아울러 최근 뉴욕 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 등 미 유력언론이 잇따라 제기한 북한의 대 시리아 핵물질 판매설과 관련해 이번 6자회담에서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 문제, 나아가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 적성국 교역법 적용 배제 문제가 핵심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근 북미간의 해빙기류를 감안할 때 이런 이슈들이 어떤 형태로든 긍정적인 방향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 국무-국방부, 미묘한 온도차 = 그러나 난데없이 불거진 북한의 대 시리아 핵물질 판매설로 인해 6자회담의 전도가 장밋빛 일색인 것만은 아니다.

전날 뉴욕타임스에 이어 이날 워싱턴 포스트와 CNN 등 유력언론들이 이 문제를 집중 부각시켰고, 국방부와 국무부간에도 북핵 해법 전반에 걸쳐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대체로 국방부가 강경입장이라면, 국무부는 유화적인 기류다. 특히 국방부 관리들은 6자회담 재개를 앞두고 이스라엘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북한이 시리아에 핵물질을 판매, 이전했을 가능성을 제기해 북미간 해빙기류에 제동을 거는 듯한 분위기다.

국방부 일각에서는 “북한이 핵물질을 시리아에 이전한게 사실이면 이는 부시 행정부가 설정한 레드 라인(금지선)을 넘어간 것”이라며 “북한을 성급하게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지우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완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다.

이에 비해 국무부는 북미관계 진전에 상당히 적극적이다. 북한과 시리아의 핵 협력설에 대해서도 차분한 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치적 확대해석을 경계하겠다는 것이다.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이 미국의 대북 중유 제공 방침을 확인한 것이나 “북한의 핵확산 활동과 관련한 미국의 우려들은 이미 공개적으로 발표됐다”고 밝힌 것에서도 국방부와 뚜렷한 기류차이는 쉽게 감지된다.

여기에다 북핵 불능화 미국측 기술팀 대표인 성 김 국무부 한국과장이 평양으로 귀환, “영변핵시설 방문이 유익했다”고 평가한 것이나 앞서 매코맥이 “기술팀이 원하는 모든 것을 봤다”고 밝힌 것도 이런 기류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의도적으로 부풀려서 북한을 자극, 모처럼 전기를 맞은 북핵 논의에 찬물을 끼얹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혀지는 대목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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