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北정권교체 원치않아”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은 현 상황에서 북한의 정권교체를 원치 않고 있으며 당분간 북한에서 혁명을 촉발시킬 내.외부적인 압력도 없다는 분석이 미국의 북한문제 전문가에 의해 제기됐다.


랠프 해시그 메릴랜드 대 비상근 교수는 10일 워싱턴 D.C.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열린 오공단 미국 국방연구원(IDA) 책임연구원과 공동집필한 ‘은둔의 왕국 북한 주민의 일상’ 출간기념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해시그 교수는 북한 체제에 대해 “가난하지만 안정적”이라면서 “북한 정권은 주민들이 혁명과 같은 대안을 선택할 수 없도록 하는 데 성공을 거둬왔다. 당분간 북한에서 혁명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북한의 체제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혁명에 대한 내.외부적인 압력이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다.


북한 붕괴에 따른 대량난민사태는 수천억 달러의 지원이 필요하게 되는 등 주변국들에 엄청난 부담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해시그 교수는 “중국은 분명히 북한 정권을 지지하고 있고 미국도 더는 북한 정권교체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면서 현재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은 북한의 정권 붕괴에 따른 교체보다 안정을 선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향후 북한과의 핵협상 전망에 대해서도 대화 지속 외에 별다른 변화가 있을 것 같지 않다고 해시그 교수는 전망했다.


그는 미국을 보면 버락 오바마 행정부뿐만 아니라 역대 정권에서 북한의 핵위협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는 국내 정치적인 압력에 의해 협상을 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해결책보다는 단지 대화만 계속되는 상황이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체제변화를 유도하려면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외부세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알려줘 북한 정권과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더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본다고 해시그 교수는 덧붙였다.


고위급 접촉 시도를 통한 변화추구는 오히려 북한체제에 대한 정당성만 부여하는 데 이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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