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北미사일’ 해결 외교력 집중

미국과 중국이 10일 북한 미사일 사태 타개를 위한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어 금주가 북한 미사일 사태 해결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특히 중국은 이날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을 평양에 파견, 중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일본측에 유엔 안보리 전체회의 개최 전에 결의안 표결을 ‘수일간’ 연기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우 부부장은 내일 김계관 북한측 6자회담 수석대표를 만나 이번 미사일 발사로 야기된 국제적 상황 변화 및 6자회담 재개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미국도 중국측의 이런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인정, 일본정부와 협의해 이날 오후로 예정됐던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안의 표결을 일단 보류하고 중국, 한국에 이어 이날 일본을 방문중이던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중국으로 다시보내 외교적 해법에 주력키로 했다.

힐 차관보는 현재 북한을 방문중인 우다웨이 부부장의 방북 결과를 놓고 중국 정부와 북한 미사일 및 핵 해법, 6자회담 재개 방안 등을 집중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안보리 표결 보류 이유에 대해 “북한에 파견된 중국 외교단이 어느정도 가망이 있다고 판단,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데 이어 이날 밤 탕자쉬안(唐家璇) 외교담당 국무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미일 양국이 대북 결의안 표결을 피할 수 있는 방안으로, 북한을 제재하지 않는 대신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유예하고 6자회담에 무조건 복귀토록 하는 것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미일 양국은 우다웨이 부부장의 방북 결과에서도 별다른 해법이 나오지 않거나, 힐 차관보와 중국 당국자들간 협의에서도 마땅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안보리 대북 결의안 표결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 우다웨이의 이번 방북이 미사일 사태의 중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미국 정부는 특히 북한이 더이상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고 미사일 발사 유예선언을 준수하고, 북핵 6자회담에 복귀하며, 9.19 공동성명을 이행해야 한다는 3가지 조건을 북측에 제시하고 이런 요구가 거부될 경우 안보리 결의안 표결절차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반해 중국은 미일 양국이 결의안 표결을 유보한 가운데 당초 일본이 발의한 결의안의 내용을 거의 담고 있으나 대북 압박 수위가 훨씬 낮고 법적 구속력도 없는 안보리 의장 성명을 추진하는 절충안을 회람시켜 주목된다.

중국의 이같은 태도는 북한과 미국 양측을 동시에 압박, 타협을 시도하면서도 북한이 끝내 미국의 요구를 거부, 안보리에서 표결에 돌입하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유엔의 외교소식통은 “미일 양국이 끝내 대북 결의안을 추진하면 반대하겠다는 뜻을 미리 밝혀두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이 지난 7일 상정한 안보리 결의안은 상정후 24시간 동안 이사국들에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준 뒤에는 언제든 표결이 가능하며, 15개 이사국 가운데 상임이사국 5개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가운데 9개국이 찬성하면 가결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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