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北도발 방지·비핵화 공동노력 합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19일(현지시간) 정상회담 후 백악관에서 가진 회견에서 북한이 재도발하지 말아야 하는 데 합의했으며 향후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양국이 공동 노력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목표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 합의했으며, 그런 점에서 국제공동체는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이 약속위배이며, 국제적 의무 위반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후 주석에게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북한이 추가도발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데 합의했다”면서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에 갈수록 직접적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후 주석은 “중국과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비롯해 비핵화를 촉진할 것”이라면서 “동북아의 지속적인 평화·안보를 달성하기 위해 관련 당사자들과 공조·협력을 강화하고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 주석은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발전을 우려케 하는 주요 이슈들에 대해 협의와 공조를 강화한다는데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후 주석은 또 “오바마 대통령과 한반도 상황을 비롯 이란 핵 문제, 기후변화 등을 포함해 주요한 국제적, 지역적 이슈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날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비핵화에 대한 노력을 비롯해 최근 긴장이 고조된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위해 남북대화가 필요하다고 천명했다.


공동성명은 “양국은 한반도 문제에 긴밀히 지속적으로 공동노력키로 하고, 남북관계 개선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한다”면서 “진지하고 건설적인 남북대화가 필수적인 조치라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은 동북아시아 평화·안정 유지를 위해 한반도 비핵화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면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고 9.19 공동성명의 합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동성명은 특히 “양국은 북한이 주장한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면서 “양측은 9.19 공동성명과 국제적 의무 약속에 위배되는 모든 행동들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국은 최근의 상황으로 비롯된 한반도의 긴장고조 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면서 “양국은 UEP 문제를 비롯, 관련 이슈들을 다루는 6자회담의 조기재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보다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원론적인 차원에서 합의를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최근 국제사회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프로그램(UEP) 문제를 비롯해, 북한의 도발을 중지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직접 언급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경고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한반도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남북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6자회담 재개를 언급해, 향후 대화재개 흐름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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