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란초 미라지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미중 양국 정상은 북한의 핵보유국 불인정, 핵무기 개발 불용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북한이 남북대화 추진을 통한 한미중의 북핵 공조 무력화 시도에 일단 브레이크가 걸린 형국이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중국도 미국과 대화에서 원칙적인 입장을 재확인함에 따라 북한의 압박감은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북한의 핵무기 개발도 용인하지 않겠다”는 데 공통된 견해를 표했다.
향후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톰 도닐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8일 공개 브리핑에서 “(양국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협력과 대화를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면서 “두 정상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상당한 수준의 공감대(quite a bit of alignment)’를 이뤘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시 주석을 수행한 양제츠(楊潔篪)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도 미중 정상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이 같은 입장과 목표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후진타오(胡錦濤) 체제에서 북한 문제와 북핵에 대해 ‘무조건 옹호’나 ‘의도적 회피’를 했던 것과는 달리 시 주석 체제에서는 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촉구하면서 한미와 거의 같은 목소리를 냈다는 평가다.
북한이 ‘혈맹’으로 여기는 중국의 태도 변화에 김정은 체제는 뼈아플 수밖에 없다. 앞서 시 주석은 김정은 특사로 방중한 최룡해 총정치국장을 만나서도 북한의 6자회담 재개, 주변국과의 대화 등의 답을 이끌어낸 바 있다.
중국의 이러한 원칙적 입장에 따라 그동안 우리 측 개성공단 실무회담 제의에 ‘교활한 술책’이라며 거부해왔던 북한이 지난 6일 전격적으로 남북 회담을 제의해 왔다. 북한의 이런 태도는 한미중의 대북압박 공조를 약화시키면서, 대북제재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였다.
오는 12일 서울에서 열리는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도 비핵화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핵문제 해결 없이 남북관계 진전도 한계가 분명할 수밖에 없다.
우리 정부는 북한과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만큼 어떤식으로든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제시하고 대화를 통한 북한 문제 해결을 모색해왔다.
한반도 정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오바마 정부는 신뢰프로세스를 적극 지지했고, 중국 역시 거부감이 없을 것으로 보여 북한의 한미중 사이에서의 고립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오는 27일부터 나흘간 베이징에서 진행되는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양국 간 협력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궁극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 한반도 평화조성을 위한 기반을 닦는 데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지렛대로 활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진욱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데일리NK에 “북한이 6자회담 복귀와 같은 비핵화에 대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면서 “이 같은 결과는 한미중의 대북 압박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이어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능력을 키우는 것을 중단시키는 데 중국의 역할이 일정한 역할이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여전히 비핵화까지는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점에서는 만족할 수준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까지는 중국의 역할을 더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같이 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궁극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은 만큼 중국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북한의 최근 태도 변화가 공세적인 측면이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최명해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 이외의 다른 행위자(한미중)들은 컨텐츠는 다르지만, 형식은 (비핵화를 위한) 대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대화가 성사되지 않으면 다소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북한이 숙제를 던져놓고 즐기고 있는 국면”이라고 분석했다.
최 연구위원은 이어 “북한은 대화로 가기 위해 시간을 벌면서 긴장완화도 시키고, 경제원조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다. 현재 북한의 행동은 작년 12월부터 짜여진 일정대로 진행되고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