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정상회담, 한반도 정세 ‘터닝 포인트’ 될까

6월에도 북핵문제 등을 포함한 한반도 상황이 좀처럼 대화국면으로 전환되지 않자 사흘 앞으로 다가온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전망도 혼미를 거듭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란초미라지 휴양지인 서니랜즈에서 열리는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의 취임 후 첫 정상회담으로 양국 정상 간 대(對) 한반도정책을 조율하는 첫 번째 무대다.


‘중국발 사이버해킹’ 문제 등 양국 간 현안 등이 주요 의제이겠지만, 글로벌 이슈 등을 포함한 북핵문제 역시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은 북송 탈북청소년 문제도 비공식적으로 거론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장거리 로켓 발사로 조성된 한반도 긴장이 좀처럼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양국 정상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북한 설득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대북접근이 어느 정도의 압박과 지원을 동반할지는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지난 2011년 1월 워싱턴에서 열린 오바마-후진타오(胡錦濤) 회담에서는 연평도 포격(2010.11) 영향으로 북한의 도발 억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다만, 중국은 북한의 고립을 염려해 한반도 긴장을 해소를 대화 필요성을 강조했고, 결국 6자회담을 재개하자는 데 무게를 실었다. 


당시 후 주석은 “중국과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비롯해 비핵화를 촉진할 것”이라면서 “동북아의 지속적인 평화·안보를 달성하기 위해 관련 당사자들과 공조·협력을 강화하고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정상회담 이후 중국의 6자회담 3단계 제안이 나왔고, 그해 7월 남북 비핵화회담과 미북대화가 교차로 열리면서 미국과 북한은 2·29합의에 도달한 바 있다. 미국도 한 발 물러서고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이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현재 북핵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미 양국이 북한의 사전행동을 강조하고 있고, 중국도 핵문제에 대해 강한 어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 촉진을 위한 당근보다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양국의 공통된 경고성 발언이 나올 가능성도 적지 않다. 


미중 정상회담은 이달 말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에 앞서 시진핑 체제의 한반도 정책을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또한 지난달 22일 김정은 특사로 중국을 찾은 최룡해 총정치국장이 밝힌 이후 중국의 대북 기조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다. 


한 대북 전문가는 “후진타오 체제에서 미중은 G2 국가 역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의미가 있었다면, 시진핑 체제에서 미중은 동아시아 문제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북핵 문제 등에 대해 중국은 ‘국제적인 책임감을 다해 이행할 것이다’라는 큰 틀에서의 입장을 천명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그는 “현재 조건에서 북핵의 완전한 폐기가 어렵다고 판단, 미중 간 북핵문제 해결 방안을 놓고 딜(deal)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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