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전쟁, 북한 붕괴로 촉발 가능성 높아”

“미국이 지금까지 대적한 상대 중 가장 막강한 중국과 미국 간 전쟁은 어떻게 시작될 것이며 진행 과정과 종전은 어떻게 될 것이고 전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8명의 미국 대통령 밑에서 20년 이상 외교안보정책을 담당해온 제임스 도빈스 랜드연구소 국제안보정책센터 소장은 7일 미국과 중국 간 전쟁에 관한 보고서를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에 기고했다.


도빈스 소장은 ‘중국과의 전쟁’이란 제목의 이 보고서에서 앞으로 30년간 미중간 군사충돌은 북한 붕괴가 유발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면서 북한은 경제 실패나 권력쟁탈전, 남한과의 전쟁 패배로 붕괴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북한의 통제력이 무너지면 수백만 명의 주민들이 무장세력 간의 충돌을 피해 식량과 생명을 구하기 위해 북한 국경선을 넘을 것이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도 통제 불능 상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빈스 소장은 “중국은 북한 접경 선양(沈陽)군구 병력을 총출동시킬 것이며 북한에서 넘어오는 피난민들을 선별하기 위해 압록강 너머로 상당한 규모의 병력을 파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한미연합사령부의 최대 관심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대와 대량살상무기 저장고를 확보하는 것이며 만약 응집력 높은 북한군이 남아 있다면 서울을 위협할 수 있는 중거리 포병부대를 무력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과 미국은 특수부대와 무단침입, 공중수송능력이 시급하겠지만 중국은 혼란 봉쇄와 한국과 미국의 북한 전역 장악을 막기 위해 비무장지대(DMZ) 북쪽지역 미군과 한국군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선제 파병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도빈스 소장은 “북한 붕괴 시 한국이 상당한 규모의 병력과 전투력을 제공하겠지만 북한의 완벽한 붕괴의 범주와 복잡성을 다룰 능력이 없다”면서 “따라서 북한 작전 대상지를 신속하게 점령하기 위해서는 미국 지상군 파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과정에서 우연이건 아니건, 미국과 중국 군대 간 군사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대결국면이 갈수록 격화될 잠재성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북한 붕괴에 대해 즉각적으로 개입하고 처리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는 것 외에도 우방인 한국이 원하는 통일이냐, 아니면 중국이 강력하게 희망하는 한반도 분단의 유지냐라는 골치 아픈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빈스 소장은 북한 붕괴 다음으로 미중 전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은 요인으로 대만의 현상 변화, 사이버공간에서의 중미 대결, 중국과 일본 및 인도 관계를 둘러싼 분쟁 등의 순으로 높다고 전망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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