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ㆍ日, 내년 2월 新안보공동선언 채택

미국과 일본이 중국과 북한의 존재를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안보의 위협요인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신(新) 안보공동선언’을 내년 2월 채택할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經)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양국은 내년 2월 외교ㆍ국방장관이 참석하는 안전보장협의위원회(‘2+2’ 회의)를 열어 주일미군의 재배치 및 향후 군사적 결속의 목표와 성격 등을 정의하는 이같은 내용의 선언을 도출하기로 했다.

현재 문안이 조정중인 가칭 ‘미ㆍ일 안전보장에 관한 전략합의’라는 이 선언은 중국과 북한을 아ㆍ태지역의 안보를 위협하는 불안정요인으로 명기한다.

중국은 대만과의 긴장이나 군사적 근대화가 이 지역 안전보장체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북한의 경우,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의 개발이 매우 중대한 불안정 요소가 되고 있음을 적시한다.

특히 양국이 9ㆍ11 테러사건 후 부상한 테러와의 전쟁 등 ‘새로운 위협’에 공동대처할 수 있도록 주일미군을 ‘기동적’으로 재배치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에 근거해 관할권이 ‘극동지역’을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미 육군제1군단사령부(워싱턴주 소재)의 일본 자마(座間) 기지로의 이전과 도쿄 요코다(橫田) 기지의 제5공군사령부와 괌의 제13공군사령부의 통합 등을 추진해야한다고 제안한다.

주일미군이 밀집한 오키나와(沖繩)에서 일부 미군을 철수할 필요성도 명기된다.

다만 주일미군의 재배치가 이뤄지더라도 양국 안보조약상 주일미군의 활동범위를 ‘극동지역’으로 한정한 극동조항은 개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명기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일본 평화헌법의 틀 안에서 자위대의 해외파견을 의미하는 ‘국제공헌’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이라크 재건지원의 자위대 파견 등을 양국간 ‘전략합의’의 실적으로 평가한다.

양국은 지난 1996년 안보공동선언을 채택, 일본 본토에만 적용돼오던 안보동맹의 범위를 아ㆍ태지역으로 확대한 바 있다. 이번 신 안보공동선언은 테러위협과 중국의 부상, 북한의 위협 등 새로운 안보환경에 따라 1996년 선언이 설정한 범위를 확대, 갱신하는 성격이다.

신문은 “주일미군 재배치를 둘러싼 양국간 전략합의는 결국 극동의 틀을 넘어서서 광범위하게 활동하는 주일미군의 실태를 추인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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