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ㆍ中 북핵 해결 더 미루지 말아야”

조지 부시 2기 행정부는 전 세계적인 테러와의 전쟁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으나, 북한이 핵보유국이 될 경우 미국 안보에 심대한 위협이 되므로 미국이 북한 핵문제 해결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적극 나서야 한다고 미국의 한 국가안보 전문가가 주장했다.

컨설팅 회사인 DFI 인터내셔널의 배리 블레치먼 회장은 24일자 국방전문지 `디펜스 뉴스’ 기고문에서 중국도 북한 핵문제에 대해 현상유지적 입장이지만, 북한 핵문제 해결에 시간을 끄는 것은 동아시아에서 핵전쟁 위험을 야기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그는 미국이 북한 핵물질이 미국의 적성국 등에 넘어가는 위험만 강조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때의 직접적 위협은 과소평가하고 있으나,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로 미 본토 전역을 타격할 능력을 갖추게 되면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도박으로 인해 동아시아에 핵전쟁 위험이 고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일이 미 본토를 핵무기로 타격할 능력을 보유하면, 한반도에서 공격적인 행동을 취해도 미국이 강하게 대응하지 못할 것으로 오판할 수 있고, 그러나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 대응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같은 상황들이 상승작용을 일으켜 동아시아에서 핵전쟁 위험이 고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그는 “미국은 중국과 협력해 북한이 핵무기 추구를 강행할 경우 심대한 대가를 치를 것임을 주지시키는 동시에 앞으로 6자회담에서 지금보다 훨씬 유연한 자세로 대북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북한과 협상에 유연하게 응하더라도 군사 옵션을 배제해선 안되는 이유로, “중국측에 대해 현상유지가 더욱 위험스러운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의 대북 양자대화 거부 입장과 관련, 그는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제네바 합의 파기에 대한 보복의 상징조치로 양자대화를 거부하고 있으나, 북한의 비핵화라는 더 큰 선(善)을 위해 북한과 1대 1 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함께 “미국은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계속 요구해야 할 것이지만, 북한에 대한 경제.정치적 보상보다 비핵화 이행이 선행돼야 한다는 요구는 성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점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 진정한 평화협정을 제의하고 이를 확실히 보장함으로써 북한이 미국의 대북 침공 위협을 구실로 내세울 수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포기토록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미국의 대북 협상 유연성과 중국의 막후 대북 압박의 결합을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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