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국가인권위는 균형감각 완전히 상실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지난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 촛불 시위에서 “경찰이 일부 과도하게 공격 진압했다”며,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경찰청장을 경고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태평로 종로 진압작전을 지휘한 서울지방경찰청 간부 2명에 대해 징계도 권고했다.

인권위의 이런 결정은 4개월 가까이 서울을 거의 무정부 상태로 몰아넣었던 촛불시위 양상에 비춰볼 때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판단이다.

당시 경찰은 오히려 불법 폭력시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경찰이 폭력시위대에 포위당하고 두들겨 맞은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인권위는 ‘조사기록이 8000여 쪽에 달할 정도로 3개월간 폭넓은 조사를 했다’고 주장했는데, 도대체 광화문 일대의 상인, 기업체들이 피해 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알 수 없다. 시위대들이 경찰관들이나 취재하던 조선일보, 동아일보 기자들을 두들겨 팼던 행위에 대해서는 최소한 피해자들에게 사실 확인이라도 해봤는지 되묻게 된다.

촛불시위는 ‘MBC PD수첩’이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대해 ‘CJD(크로이처펠트-야콥병)’을 ‘vCJD(인간광우병)’으로 사실관계를 오도하면서 촉발됐고, 6월을 거치면서 정권퇴진을 외치는 폭력시위로 변질됐다. 그 시위를 주동한 이른바 ‘국민대책회의’의 핵심인물 중에는 ‘진보연대’와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의 핵심 인사들도 포함돼 있다.

‘남북공동실천 실천연대’의 최한욱 집행위원장, 강진구 대표, 김승교 씨 등은 이미 공안당국의 조사를 받거나 체포되었고, 검찰은 이들이 북한 통일전선부의 지시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이런 사실을 인권위가 제대로 감안하지 않았다면, 현재 인권위가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인물들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인권위는 2천 300만 북녘동포들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만들어진 국가기구가 아닌가? 이런 국가기구에 ‘정파적 이해관계’나 따지는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인권의 방패가 되어야할 ‘법치(法治)’가 조롱받고, 폭정에 신음하는 북한주민들의 삶이 ‘남북관계의 특수성’라는 궤변에 뭉개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인권위는 지난 정권교체 시기부터 일부 고위관료들의 ‘편향’과 ‘눈치보기’ 때문에 ‘무능’과 ‘기회주의’의 대명사처럼 지적받아 왔다. 안경환 위원장부터가 노무현 정권의 눈치를 보며 북한인권 문제를 도외시했다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자 뒤늦게 ‘북한인권’이라는 막차를 타보겠다고 부산을 떨었던 인물이다.

따라서 안경환 위원장부터 교체돼야 한다. 또한 아직까지 내부에 인권이 인간의 기본권이라는 신념을 갖지 않고, 북한인권 문제를 ‘민족문제’로 보려 하는 자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과감한 인사 조치를 통해 퇴출시켜야 한다.

이번 인권위의 보고서는 현재 인권위가 갖고 있는 자정능력의 한계를 보여줬다. 더 이상 그런 사람들에게 ‘인권보호’의 중책을 맡겨둬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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