玄통일 “신변보장 없으면 개성공단 발전 없어”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21일 개성공단 현대아산 직원 억류사건과 관련 “신변 안전이 완벽히 보장되지 않고 위협을 느끼면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을 이룰 수 없다”며 유 씨의 석방과 신변안전 보장을 촉구했다.

현 장관은 이날 오전 제주대학교에서 가진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관계’ 주제의 특강에서 개성공단 지속 입장을 밝힌 후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만큼 북한이 호응해 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현 장관은 “북한이 문제를 풀려는 태도가 중요하며, 이제 북한이 대답을 해야 할 때가 됐다”며 북한의 태도변화를 주문했다.

현 장관은 억류된 유 씨 문제는 “개성공단의 미래를 위해 매우 심각하고 본질적인 일”이라며 “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은 즉각 석방하는 길 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이어 “북한이 실무자 첫 접촉 때 자신들이 제시한 문제 이외에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것 역시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매우 좋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하며, 억류직원 문제를 포함해 남측 인원의 안전문제가 반드시 논의돼야 할 사항임을 강조했다.

그는 “어려운 장애가 있더라도 북한을 설득하며 노력을 해 나가겠지만, 개성공단은 북한 땅에 있는 만큼 마음대로 억류·조사하고 접견권이나 변호권 등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남북합의 위반이자 개인 인권침해”라고 비판했다.

현 장관은 북한의 태도변화 주문과 함께 ‘원칙있는 포용’을 통한 남북협력을 강화해 간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현 장관은 “최근 북한의 로켓 발사 등으로 인해 남북관계는 개성 문제와 더불어 상당히 악화된 상태이며 북한은 진정한 대화의 태도로 돌아오지 않는 실정”이라며 “우리는 긴 호흡을 가지고 꾸준히 대화를 제의해 나갈 것이며 민간단체, 국제기구 통해 질병, 영유아 등의 심각한 문제에 대해 인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은 ‘원칙 있는 포용’이며 남북 공존공영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이제까지 정부들의 정책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내가 정책을 만드는 데 일부 관여했던 ‘비핵·개방·3000’은 국내외에서 여러 오해와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정책의 진정성과 진의를 알리면서 한걸음 한걸음 뚜벅뚜벅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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