玄통일 “비핵화 협력”…北반대 정면돌파

현인택 신임 통일장관이 12일 취임사를 통해 ‘비핵.개방 3000’의 입안자답게 북한 비핵화를 남북관계의 전면적 발전의 전제 조건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재강조했다.

현 장관은 또 북한의 책임있는 당국자와 조건없이 만나겠다는 뜻과 인도적 지원 의지를 피력하는 등 김하중 전 장관 시절 통일부가 해온 대북 ‘손내밀기’를 계속 해나갈 의사도 분명히 했다.

◇비핵화 원칙 강조 = 현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통일정책 추진의 6대 원칙을 천명하면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에서도 철저히 구현할 것”과 “통일정책을 구현하는데 있어 ‘원칙과 기본’을 유지하되 유연한 자세로 임할 것”을 각각 ‘1,2번 원칙’으로 제시했다.

즉 원칙을 갖고 북한의 태도변화를 기다리되 대화와 협력의 문은 열어둔다는 기존 대북정책의 기조를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이다.

또 다른 원칙으로 “전면적인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북한 비핵화는 꼭 필요한 일”이라며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6자회담이 잘 진행되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해 북한이 예민하게 생각하는 비핵화 문제를 직접 거론했다.

북한이 자신의 통일장관 취임을 반대한 이유 중 핵심이라할 수 있는 비핵화 부분을 정면으로 거론함으로써 비핵화 진전 상황에 연계해 남북관계를 발전시킨다는 비핵.개방 3000의 기본 구상을 견지하겠다뜻을 강조한 것으로 읽혔다.

현 장관은 또 북한의 비핵화를 돕는 방향으로 대북정책을 펴나가기 위해 대외적으로는 6자회담 참가국들과 공조하고 대내적으로는 외교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대화 재개.인도적 지원 희망 피력 = 그런 반면 현 장관은 조건없는 대화를 통한 신뢰구축과 인도적 대북지원 의지도 통일정책 추진 원칙으로 각각 거론했다.

특히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라면 북한의 책임있는 당국자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의제이든, 또 어떤 방식으로든 만나서 대화를 나눌 용의가 있다”고 언급, 대화의 문호를 활짝 열어놨다.

이를 놓고 북의 대남 강경 성명 발표 등으로 한반도 정세가 긴장되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대화 재개가 최우선 과제라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해 현 장관은 “북한이 필요로 하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히고 지난 9일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대로 세계식량계획(WFP)를 통한 간접 지원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북한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인도적 문제에 대해 적극 협력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해 이산가족 상봉,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에 대한 북한의 호응을 촉구하기도 했다.

현 장관은 또 다른 통일정책 원칙으로 “국민적 합의에 기반 한 통일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언급, 대북정책에 대한 남남갈등의 확산을 막는데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통일부 조직 개편 예고 = 현 장관은 “통일부는 능력과 효율성을 겸비한 조직으로 일신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통일부 조직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현재 통일정책국을 ‘실’단위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이 실무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즉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1일 통일부 업무보고를 받으며 강조한 중장기 대북 전략 수립과 그것을 위한 정보 수집, ‘상생.공영’ 정책의 대 국민 홍보 등 기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정책 담당 조직을 과거 정부때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 방안이 성사될 경우 현재 1실(기획조정실)-3국(통일정책국.남북교류협력국.인도협력국)으로 구성된 통일부 본부 조직이 2실-2국으로 개편된다.

현 장관은 앞서 9일 인사청문회에서도 통일부 조직 문제와 관련, 자체적 정보수집 능력과 정책 개발 능력의 강화를 거론해 조직개편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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