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20일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북한의 일방적 조치에 대해서는 분명한 원칙을 갖고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 장관은 이날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연에서 금강산 부동산 동결 등 최근 북한이 취한 일련의 대남 강경조치에 대해 “(북한이)작년 하반기 이후 보이던 유화적 태도를 바꾸어 다시금 강경 대결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본질적 변화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있다”며 “남북관계를 지속적으로 악화시켰고 핵문제를 더욱 더 엄중한 상황으로 몰고 갔다. 북한이 판단 착오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와 관련해 “(북한은)대화를 통해 해결하자는 우리 측 제안을 무시하고 있다”면서 “(금강산 지구 내 부동산 동결조치는)사업자간 계약과 남북 당국간 합의를 위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 어느 나라가 생명이 보장되지 않은 지역에 관광객을 보내겠냐”면서 “관광객의 안전을 보장할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는 지극히 상식적인 문제해결 절차”라고 강조했다.
현 장관은 “북한은 금강산 부동산 동결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이런 방식으로는 앞으로 더 큰 남북협력을 만들어 나갈 수 없고, 제대로 된 남북관계를 발전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북한이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역도’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 “상식적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이며 용납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북한은)유치한 선동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이 최근 외자유치를 위해 국가개발은행을 설립한 것과 관련, 현 장관은 “핵문제가 존재하는 한 지금 북한의 시도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