玄통일 “북한인권법 반드시 통과돼야”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15일 “현재 북한은 3대 세습을 공식화하는 등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내부 동향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출석해 ‘2011년도 통일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북한은 하반기 들어 몇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북핵문제와 천안함 피격 사건 등 남북관계의 본질적 문제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근본적 태도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남북한이 서로 존중하며 호혜적으로 협력해 나가는 ‘건강하고 정상적인 남북관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현 장관은 또 “하나원의 지역적 거점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센터 설립 등 정착지원 체계강화를 강화하고 아이피 티비 등을 통한 청소년 통일교육을 활성화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8.15 경축사 이후 통일논의 등을 사회적으로 활성화 시키고 국민과 논의를 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 장관은 특히 ‘9개월 동안 국회 법사위에 표류하고 있는 북한인권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윤상현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북한인권법은 반드시 통과 되어야 한다”며 “부처에서 다 합의되었고 아무런 문제 없다기에 빨리 통과 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외통위가 이날 상정한 ‘2011년도 통일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일반예산은 2천68억원으로 올해 1천543억원보다 약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통일정책 사업에 올해 대비 86%가 증가한 76억원이 책정됐고, 북한정세분석 관리는 117억원으로 117%증가했다.


이외에도 이산가족지원 등 인도적문제 해결에 70억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은 1천184억원, 통일교육 112억원, 개성공단지원 10억원 등이 증액됐다.


이에 비해 남북회담은 17억원으로 14.7% 감소했고 남북경제협력은 31억원 등으로 감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