玄통일 “부당한 北요구 수용 안한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다음달 2일로 예정된 제3차 개성공단 남북 실무회담과 관련 “북한 측의 부당하고 무리한 요구는 수용치 않는다는 확고한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출석해 “국회, 개발사업자 및 입주기업,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제3차 실무회담을 준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억류 근로자 문제를 우선적으로 협의·해결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할 것”이라며 “향후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공단 관련 규범 확립 ▲경제원리 추구 ▲미래지향적 발전 등 3대 원칙을 기초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6월 임시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소집된 이날 외통위 회의는 민주당이 한나라당 단독 개원에 반발해 불참하며 반쪽 상임위로 열렸다. 한나라당과 선진과 창조의 모임 의원들은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과 90일 넘도록 북한에 억류 중인 유 씨의 석방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북한에 억류 중인 현대아산 근로자 유 모 씨는 소말리아 해적에 억류당한 선원들과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며 “언제까지 말로만 촉구하고 말거냐. 좀 더 확실하고 실질적인 방법은 없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현 장관은 “우리측 근로자의 억류문제는 개성공단의 본질적인 문제로 다뤄나갈 것이고,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확고하다는 것을 북측도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유 씨 석방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은 “개성공단은 원천적으로 통일정책 차원에서 추진됐다. 주요한 준비는 정부가 하고 중소기업에게 오라고 홍보를 해서 이뤄진 일인데 모든 책임을 기업에게 돌리는 것은 당초 취지와 과정에 비추어 봤을 때 옳지 않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도 “개성공단이 난관에 봉착해 있기는 하지만 북한도 전혀 미련이 없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개성공단이 유지할 수 없는 극단적 상황이 올 경우를 대비해 기업들에 대한 대책을 구체화해서 북한에 보여주는 것도 (북한을 압박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 장관은 이에 대해 “경협 보험의 한도를 기존 50억에서 70억으로 늘리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도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한) 지원 문제는 타 경협 기업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검토할 것”이라고 답하며, 기업들의 보상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통일부 천혜성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우리 측 대표 5명을 포함, 제3차 개성공단 실무회담과 관련한 방북인원 16명의 명단을 지난 26일 북측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 준비를 위해 우리 측 당국자 4명이 30일 방북할 예정이다.

천 대변인은 “다음 회담에서 억류된 우리 근로자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이와 함께 개성공단의 안정적인 유지·발전을 위한 당면 현안을 해결하자는 실질적인 접근을 계속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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