玄통일 “대북 50만t 쌀지원, 인도적 개념 벗어나”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2일 “북한과 중국이 개혁·개방 차원에서 교류하는 것을 반드시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최근 북·중 관계에 대해 이 같이 평가한 뒤 “중국이 북한에 대해 중국식의 개혁·개방 경험을 배우라고 권유하는 것은 북한의 미래에도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대북 쌀 지원과 관련해서는 “인도적 사안과 정치적 사안은 분리해서 대응하고 있다”며 “인도적 사안은 인도적 원칙에 맞게 하고 있고 50만t 지원 등 대규모 지원은 인도적 차원의 개념을 벗어난 것이기에 정치적 사안으로 다뤄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현 장관은 또한 통일세 도입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 임기 중 통일세 도입이 가능한가”라는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답하면서 “통일재원추진단을 마련해 38억 원 규모의 통일재원 마련 공론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4월 정부 시안을 마련, 이를 바탕으로 국회와 일반 사회 여론수렴도 하고 합의를 만들어 내년 상반기 안에는 안을 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 장관은 통일 후 경제상황 악화 우려에 대해서는 “통일이 되면 우리가 경제적인 도약을 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국민숫자가 8천만이 넘어서고 이를 잘 관리하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황식 총리는 남북정상 회담과 관련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당연히 남북정상회담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다만 “단순히 만났다 헤어지는 것보다도 실질적 성과가 담보돼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필요한 여건이 조성된 상태에서 정상회담이 이뤄졌으면 하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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