玄통일 “대규모 식량지원 검토한 바 없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8일 “정부 차원의 대규모 식량지원을 검토한 바는 없다”며 “긴급 구호 성격을 갖는 수해지원은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또는 민간단체나 대한한적십자회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쌀, 시멘트, 중장비 지원요청에 대한 정부의 공식입장은 무엇이냐’는 윤상현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현 장관은 “정부의 대북 기조와는 별도로 민간 차원의 지원은 그것이 옥수수이든 밀가루가 됐든 쌀이 됐든 허용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윤 의원은 “우리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데 북한은 인도주의적 생각이 없고 정작 쌀이 필요한 북한의 주민들에게 배급이 되겠느냐”며 “분배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쌀이 북한 군부로 전용될 것”이라며 “북한이 가장 필요한 군수물자는 총알 포탄이 아니라 쌀”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인도주의적으로 준다고 하지만 받는 쪽에서도 인도주의적으로 써야 그것이 인도주의가 발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현 장관은 “북한의 물자 지원에 대한 전용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북한인권 상황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또 북한이 요청한 쌀·시멘트·중장비에 대해 “수해는 표면적 이유”라고 지적하며 “시멘트와 중장비는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용인 ‘평양 10만 세대 주택 건설’에 이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는 북한이 김정은을 후계체제 구축을 위해 핵심 치적으로 내세우려하는 것”이라며 “세습 쑈에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 장관은 천안함 출구전략을 묻는 윤 의원의 질문에 “당장 천안함 출구 전략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원칙은 지키고 있고 지켜나갈 것이다. 대북정책의 큰 기조가 변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에 “민간이든 정부든 지원하면 우리가 모니터링 할 수 없다”면서 “일관성있는 대북정책을 이야기했는데 왜 허물어 뜨리려 하나. 정상회담이라는 성과주의에 현혹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현 장관은 6자회담과 관련 “북한이 비핵화를 진전시키겠다는 진정한 의지가 구체적으로 담겨 있어야 한다”며 “회담을 위한 회담은 해도 결과가 없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회담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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