玄통일 “남북관계 경색 책임 북한에 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4일 북한의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방 중지를 강하게 촉구하면서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말했다.

현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식량 제안도 두 번 했고, 대화제의도 누차에 걸쳐했다”며 “다만 북한이 지난해 7월 금강산 총격 이후에 대화의 문을 걸어 잠그고 올해 1, 2월 들어서는 원색적인 비난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와 관련한 북측의 비난에 대해 “상대방에 대한 비방 금지는 7·4남북공동성명을 비롯 10·4선언까지 남북간 거듭 확인된 원칙”이라며 “이런 합의가 없어도 최고 지도자에 대한 비난은 안하는 것이 기본 상식이다. (북한의 비방을)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현 장관은 “대북정책의 목적은 비핵화와 더불어 남북이 공존 상생하고 평화통일을 위해 한걸음 나간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국정철학 구현 ▲‘원칙과 기본’ 유지, 유연한 자세 ▲북한의 비핵화 ▲조건 없는 대화 추진 ▲인도적 대북지원 ▲국민적 합의 등을 향후 통일정책 추진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현 장관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정부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우려를 표한데 대해 “북한인권 문제는 인류보편 가치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며 “이는 대북 비난이나 중상과는 성질이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애정 어린 비판을 인류 보편적 가치의 입장에서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신각수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전날 유엔인권이사회 기조연설을 통해 “정부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깊은 우려에 공감한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 최명남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참사는 답변권 행사를 통해 “북조선의 인권문제에 관한 남한 수석대표의 부적절한 언급은 대결과 증오를 부추기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현 장관은 또 6·15, 10·4선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합의의 정신 존중’에서 ‘합의사항 존중’으로 변화한데 대해 “뉘앙스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밝힌 뒤 “두 선언이 조약의 성격은 아니지만 존중하고 이행에 대해 논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인 대북대화 제의 방안에 대해 “필요한 때 적절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대화의 수단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면서 특사 파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모든 문을 열어 놓고 정부로서는 열심히 대화를 위한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정부가 매우 적극적인 의지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북한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며 “계속 인내를 가지고 북한이 대화에 나오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화가 대북정책의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현 장관은 “목적을 위한 수단이 대화와 협력”이라며 “수단과 목적을 혼동하지 않을 것이다. 목적을 늘 염두에 두고 대북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 현 장관은 “금강산 피살사건은 북한군에 의해 우리 국민의 생명이 무고하게 희생된 사건”이라면서 “북한의 사과, 재발방지, 신변안전 보장 등이 해결되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관련, 현 장관은 “북한이 개성공단을 제한하는 조치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런 문제들을 풀면 앞으로 여러 가지 발전적 조치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고, 식량 지원에 대해서도 “정부간 지원이 될 때는 논의의 장이 마련돼야 풀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민간단체나 국제기구 차원의 인도적 지원에 대해 정부는 적극적 의지를 갖고 뒷받침해 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북한의 통미봉남에 대한 우려에 대해 현 장관은 “한·미가 긴밀한 협조와 공조를 하면 통미봉남 우려는 사라질 것이라는 점은 한·미정부는 깊이 인식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북한이 설령 통미봉남을 기도하더라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현 장관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시 정부 대응 방안에 대해 “정부는 면밀하고 의연하게 상황을 보고 있으며 대처하고 있다”면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정부는 국민들을 안심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