玄통일 “개성공단 내 신변안전 장치 마련하겠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30일 북한의 일방적인 현대 아산 직원 억류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고 개성공단 내 국민의 신변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현 장관은 이날 국가인권위에서 열린 북한법연구회 학술회의에 참석, 환영사를 통해 “최근 남북 간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을 통해 제도적 보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새삼 느끼고 있다”며 “무엇보다 먼저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이 확고히 보장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개성공단에서 한 달째 붙잡혀서 왜 조사받는지, 또 어떤 이유인지를 북한 측으로부터 전혀 설명을 받은 바도 없고 들은 바도 없다”며 “또한 변호인의 조력도 받지 못하고 더구나 접견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 장관은 “북한이 개성공단과 관련한 남북 간 합의를 무시하고 우리 근로자를 장기간 억류해 조사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현 장관은 “남북한은 그동안 교류협력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여러 가지 합의를 해 왔지만 수년간 이러한 합의와 규정들을 바탕으로 남북관계가 진행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보면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 남북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잘 갖추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현 장관의 발언을 볼 때 정부는 5월초로 예상되는 남북 간 개성 추가접촉에서 북한에 남측 일반시민의 확실한 신변안전보장 문제를 남북합의서 등에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신체 불가침 등 기본적 권리는 물론 허가된 범위 내에서의 자유로운 왕래와 행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남북 간 인적 왕래와 경제교류를 뒷받침하는 법제도적 장치들을 보완·발전시키겠다”고 덧붙였다.

현 장관은 이를 위해 먼저 남북상사중재위원회, 출입체류공동위원회 등 이미 남북 간에 합의된 제도적 장치들을 조속히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 장관은 “북한이 무엇을 조사하고 있다고 하지만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조사는 법적 타당성이 없다”며 “북한은 조사 중인 우리 근로자를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