玄통일, 對北 인도지원 3대원칙 공개 천명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중단없는 추진,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적 지원, 지원 물자의 분배 투명성 강화 등 3대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 장관은 22일 오후 서울 연세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함께 나누는세상’ 출범식에서 축사를 통해 “앞으로도 북한 주민의 삶을 실질적이고 근본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지금 북한 주민들은 만성적 경제난과 매우 열악한 환경속에서 질병의 위협에 노출돼 있으며 건강은 매우 취약한 상태”라며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는 북한 주민들, 특히 북한의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한다”면서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감안할 때 이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 장관은 또 지난달 북한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위해 35억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결정한 것을 언급, “남북의 어린이들은 신장과 체중 등 발육상태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가 지원한 물자가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모니터링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원방안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대북 지원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조했다.

한편 대북 전문가들은 그동안 대북 지원 사업이 북한 주민들과 취약계층에게 돌아가지 않고 군과 당국으로 먼저 전용된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북한에 분배 투명성을 강화할 것을 요구해야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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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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