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 작업 착수’ 주장과 관련, “북한이 핵을 보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 장관은 15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 제재가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 개발 움직임에 대한 동향 파악과 개성공단 사태에 대한 대책이 논의됐다.
한나라당 정진석 의원은 “과거 정치권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 핵개발에 관련해 엇갈린 주장이 있었다”며 “당시 집권 여당에서는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개발 의혹에 대해 ‘없는 얘기를 날조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지만 (북한의 우라늄 농축 핵개발이) 사실임이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발표로 북한이 결국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의도가 확연해졌다”며 “그러나 과거 정권 세력들은 북한이 실제로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미협상용으로 개발하는 것 뿐이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며 국민들의 안보불감증을 가중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남북관계 악화가 이명박 정부의 탓이라고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선동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김 전 대통령이야말로 결과적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데 있어서 큰 공로를 세운 것 아니냐”고 성토했다.
같은 당 황진하 의원도 “북한이 대정부투쟁을 선동하는데 이어 전직 대통령까지도 정부에 항거하라는 반정부투쟁을 선동하고 있다”며 “나라꼴이 웃기게 돌아가고 있는데 정부가 여기에 대해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문제 제기했다.
현 장관은 이에 대해 “북한이 대통령 타도와 정부 전복까지 주장하는 등 대남 비방의 도가 수준을 넘어서고 있어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윤상현 의원은 현 장관에게 “북한 시장에서 한국 초코파이가 인기리에 팔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느냐”고 질문한 뒤 “초코파이 하나도 만들지 못하면서 핵무기를 만드는 북한은 정상국가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개혁, 개방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김정일에게 있어 시장경제체제가 유입될 수 있는 개성공단이 달갑지 많은 않을 것”이라며 “따라서 북한은 당장 개성공단 폐쇄 선언을 하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한국 기업들이 철수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가 북측의 요구대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인상하더라도 김정일에게 달러가 들어가는 착취구조가 변하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며 “결국 북한의 핵개발 자금, 통치자금만 대주는 것만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홍정욱 의원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북한이 대화로 나오기보다 3차 핵실험을 일으킬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에 통과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보다 더 강력한 제재 방안이 나오기는 힘들다. 앞으로는 군사적 제재 조치를 제외한 조치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친박연대 송영선 의원은 “우리 국민이 77일째 억류되어 있는 상황에서 평양에 있는지 개성에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면서 “북한과의 협상에서 신사의 룰을 따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북한과 같은 깡패국가에는 가는 말이 거칠어야 오는 말이 곱다”며 정부의 대응을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