玄통일 “北 ‘출·입경 차단’ 엄중하게 인식”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15일 북한의 개성공단 통행 차단으로 인해 사실상 우리 국민들이 ‘인질’화 된 상황에 대해 “출·입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개성공단 사업의 본래 의미는 퇴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 장관은 이날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린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 20여명과의 간담회에서 “정부는 상황을 면밀히, 엄중하게 보면서 상황에 부합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 장관은 이어 이 같은 상황 발생에 유감을 표명한 뒤 “북한은 현재 아무런 사정 설명 없이 우리 측 인원의 통행을 반복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며 “북한의 이런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는 남북간 합의를 훼손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북한 스스로 만든 법규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남북간 특수한 상황에서도 자유로운 왕래를 통해서 투자기업들이 원하는 만큼 기업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성공단 사업 본래의 취지”라며 “기업활동을 위해 자유왕래가 국제사회에서도 보편적으로 지켜지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 장관은 “어떤 경우에도 개성공단 사업이 한반도의 정치·군사·안보적 상황에 크게 영향받지 않고 제대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원칙이 보장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는 개성공단 사업의 훼손을 원치 않는다”며 북측의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입주기업 협의회장인 문창섭 삼덕통상 대표 등 입주 기업 대표 20여명이 참석, 이번 사태로 인한 기업활동의 어려움을 전하고 상황 타개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했다.

앞서 북한은 키리졸브 한미합동군사훈련 개시일인 지난 9일 1차로 개성공단 통행을 차단했다가 다음날 정상화한데 이어 13일부터 다시 통행을 차단하고 있다.

북한은 개성공단 통행을 다시 차단한 지 이틀째인 14일 남측 주민 2명과 외국인 4명 등 6명만의 귀환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귀환이 예정돼 있던 427명은 여전히 실질적 억류 상태에 놓여 있다. 개성공단에 현재 체류 중인 남측 인원은 727명이다.

이와 관련 국회 외통위원장인 박진 한나라당 의원도 성명을 통해 “개성공단은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이며, 근로자들의 자유의사에 따른 통행 보장은 개성공단의 성공을 위한 필수전제조건”이라며 “북측은 통행 차단을 즉각 해제하고 개성공단의 운영을 정상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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