玄통일 “北, 전례없는 선택과 기로에 서 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24일 “지금 북한은 전례없는 선택과 기로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현 장관은 ‘기로에 선 북한, 김정일의 선택은?’이란 주제로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현대북한연구회 창립 10주년 기념학술회의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현 장관은 “9월 당대표자회를 통한 북한의 선택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면서 “물론 그 변화의 방향과 내용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그리고 모든 것은 북한 스스로에게 달려 있다”고 말했다.


현 장관은 현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우리는 북한이 과거가 아닌 미래로 방향키를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기로에 선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매우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어 긴 안목과 호흡을 갖고 당면한 문제들을 풀어 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8.15경축사에 밝힌 ‘통일세’ 제안과 관련 “우리의 관심이 통일비용에 집중돼 통일을 회피하는 경향이 생겼다”면서 “그 과정에서 통일이 가져올 엄청난 가치와 혜택은 잊혀져 갔다”고 지적했다.


현 장관은 “중요한 것은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관심”이라며 “정부는 각계각층의 의견과 지혜를 모으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바람직한 통일미래와 비용조달 방안 등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 장관은 특히 통일세가 북한의 급변사태를 전제로 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통일세는) 흡수통일이나 북한 급변사태 논의와는 맥락을 달리하는 문제”라고 일축하면서, “우리는 남북간 포괄적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미래를 열어 나가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한반도의 평화정착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