玄통일 “北, 이산가족상봉 정치화해선 안 돼”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27일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문제를 정치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이 주최한 ‘한반도 통일시대, 통일세 논의하자’라는 제하의 정책토론회 축사에서 “북한은 상봉의 정례화를 포함해 남북간 인도적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협조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색국면의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현 장관은 “북한이 정상적인 남북관계로 들어서도록 해야 한다”며 “북한은 더 이상 남북관계를 위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남북관계의 장애물을 스스로 치워내야 한다”며 “본질 그대로 둔체 표피적인 변화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북한이 본질적인 변화로 가느냐 가지 못하느냐의 가늠자가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 장관은 “천안함 사건이 해결되고 핵문제가 진전 되면 새로운 남북관계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노력은 작게는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지만 결국 통일을 향한 나아감이고 통일 비용을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현 장관은 통일세 문제와 관련, “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조달 방안을 성급하게 확정 짓는 것 보다는 논의를 공론화하고 국민의 뜻을 모아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며 “독일 통일 비용 근거로 통일을 부정적으로 보는 일각의 시각이 있지만 이는 엄청난 통일 편익을 외면한 매우 소극적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독일은 준비없이 갑자기 통일을 맞았지만 우리는 지금부터 통일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면서 “우리는 인류사에서 가장 성공적인 통일을 이뤄낼 수 있다”고 역설했다.


현 장관은 그러면서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의 방향성은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통일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으로 나선다면 국제사회는 북한 경제 재건을 위해서 투자와 협력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통일비용 논의는 근본적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