玄통일 “北, 억류 근로자 즉각 석방해야”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30일 “오늘로 정확히 한 달 동안 개성에서 우리 측 근로자가 억류돼 있다”며 “북한은 조사중인 우리 근로자를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북한법연구회 주관 학술대회에서 환영사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북한이 무엇을 조사하고 있다고 하지만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조사는 법적 타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개성공단과 관련한 남북 간 합의를 무시하고 우리 근로자를 장기간 억류해 조사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현 장관은 “개성공단에서 한 달째 붙잡혀서 왜 조사받는지, 또 어떤 이유인지를 북한 측으로부터 전혀 설명을 받은 바도 없고 들은 바도 없다”며 “또한 변호인의 조력도 받지 못하고 더구나 접견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한은 그동안 교류협력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여러 가지 합의를 해 왔지만 수년간 이러한 합의와 규정들을 바탕으로 남북관계가 진행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보면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현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 남북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잘 갖추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남북간의 교류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남북상사중재위원회, 출입체류공동위원회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밖에도 ▲국민의 신변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남북간 합의에 대한 신의성실 원칙 준수 ▲남북간 인적 왕래와 경제교류를 뒷받침하는 법제도적 장치 보완.발전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북한법연구회는 창립 15주년을 기념해 국민대 북한법제연구센터 및 한국법학교수회 북한법연구특별위원회와 함께 ‘북한정권 60년: 북한법의 변천과 전망 및 과제’를 주제로 이날 학술대회를 개최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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