玄통일 “北 댐 방류 의도성 있는 행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외통위)는 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로 인한 임진강 참사 원인과 정부의 대응 자세를 지적했다.

외통위 의원들은 이날 현인택 통일부장관의 현안보고를 들은 후 질의를 통해 이번사태의 전적인 책임은 북한에 있지만 우리정부의 대응도 적절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답변에서 “댐을 방류한 북한의 의도에 대해선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북한의 방류가 ‘실수냐, 의도적인 것이냐’는 질문에 “의도를 갖고 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장관급 이상 당국자가 북한의 행위를 의도성 있는 행위라고 공개 발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상찬 한나라당 의원은 “북한의 반인륜적, 반민족범죄행위와 우리정부의 각 부처의 행정난맥이 얽혀 발생한 인재”라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 우리가 북측에 보낸 통지문에 대해 “이번 사태에 대한 유감표명과 재발방지 촉구 등 북한의 선처만 요구하는 맥빠진 내용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윤상현 한나라당 의원도 “이번 사태는 수해가 아니라 테러”라며 “북한의 해명은 오만불손하다 못해 사악하기 그지없다”고 북한의 행태를 비난했다. 또 “북한은 캄캄한 새벽을 틈타 수문을 개방했다”면서 “우리측에 그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사태는 지난 금강산 피살사건 보다 훨씬더 가혹하고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버릇없는 불량정권을 다루는 방법은 확고한 신념과 원칙”이라며 “이런 신념과 원칙을 가지고 대북정책을 실현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같은 당 황우여 의원은 “북한이 사전협의 없이 ‘제2의 임진강 참사’를 시도하면, 북한 쪽(땅)에서 스스로 (하천)수역이 넘치도록 하는 댐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계문제로 남북이 협의할 땐 북한 스스로가 이 부분을 조심하고 대한민국과 협의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하는 조치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북한은 과거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협박하더니 이번엔 물폭탄을 퍼부어 무고한 국민을 죽게했다”며 비통함을 나타냈다.

박 의원은 이어 “북한은 항상 도발 직전에 암시를 준다”면서 “인명사고가 나기 전에도 북한의 댐방류로 인해 위험이 감지 됐는데도 군과 정부가 대응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임진강에서 북한의 황강댐 방류에 대비해 건설중인 군남홍수조절댐의 공사기간이 6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면서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지난 정권부터 규모가 줄어들고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문학진 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남북간의 의사소통 부재가 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북한의 확실한 사과를 받아야 한다”면서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은 남북간 소통의 부재가 큰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같은당 박상천 의원은 “북한이 저지른 일이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에 국가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보상해야한다”고 말했다.

송영선 친박연대 의원은 “북측이 한 행위는 살인행위인데 우리는 안보의식 부재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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