玄통일 “北 개성공단 폐쇄 지금 검토안해”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18일 북한이 ‘키 리졸브’ 한미연합훈련을 이유로 군통신선을 차단하고 개성공단 통행을 반복 제한·차단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북한의 행태들은 매우 근시안적인 사고에서 나왔다”고 비판했다.

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기조연설을 통해 “아무리 남북관계가 군사안보적으로 엄중하다 하더라도 남북 사이에 미래의 희망을 위해 훼손하지 않고 서로 보듬고 나갈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어 “남북간 희망의 영역이 존재한다는 생각이 엷어지면 엷어질수록 남북관계의 현실은 보다 더 척박해져 갈 것”이라며 “이번 개성공단 사태는 그러한 희망에 상처를 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현 장관은 “개성공단 폐쇄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정부는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잘 관리해서 발전시킨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북한이 지금처럼 기존의 남북합의를 어기고 궁극적으로 기업에 손실을 끼치고 외부 투자를 불안하게 하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우리 정부가 뜻하는 것처럼 개성공단 지역이 안정적으로 발전하지 못한다”며 “북한은 이런 행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장관은 특히 “20일 키리졸브 훈련 이후에도 이런 사태가 반복된다면 정부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로선 개성공단 사업 중단을 상정하지 않고 있지만 20일 이후에도 통행 제한·차단 조치 등이 이어진다면 지금까지 보여왔던 ‘성명’ 수준의 촉구가 아닌 좀 더 강도 높은 대응을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 장관은 또한 북한의 미국 쌀 지원 거부에 대해 “북한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 국제사회가 비난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하나의 답이라고 보고 있고, ‘키 리졸브’ 한미훈련기간에 식량 원조를 북한이 어떻게 생각할건지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북 쌀·비료 지원에 대해 “언제 어디서든 어떻게든 대화하겠다고 얘기했다. 답은 북한이 내려야 한다”며 “정치적 대가를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북한이 화답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 장관은 이날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방향과 관련, ‘원칙’과 ‘유연함’의 선후차를 재차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현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달성하고, 그 과정에서 남북한이 공존공영하면서 평화·경제·행복공동체를 이루고, 궁극적으로 평화통일의 꿈을 향하여 가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연성이란, 원칙의 기둥을 유지하면서 시시각각으로 닥치는 한반도를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 즉 남북관계 현실과 국제정세의 변화 과정에 매우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현실 적응성을 의미한다”며 ‘원칙 속의 유연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비핵·개방3000’정책도 이러한 원칙의 구현”이라며 그동안 북한이 반대한 ‘비핵·개방3000’정책을 1년여 만에 다시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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