玄통일 “北인권법, 정략·이념의 문제 아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10일 북한인권법에 대해 “정략의 문제도 이념이 문제도 아니다”며 “6월 국회에서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북한인권법 처리를 위한 당정회의에 참석해 “북한인권법이 제정되면 북한인권개선 활동이 촉진되고,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며 또한 “인도적 지원도 체계화 되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대북정책의 근본 목표가 북한 주민의 인권증진에 기여하고 또 생존권을 보호해서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있다”고 덧붙였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북한인권법이 북한을 크게 옥죄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은 진정한 의미에서 북한을 돕는 것”이라며 “북한인권법에 대한 조속한 결단으로 국회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제안한 북한민생인권법과 관련해 “법사위에 계류중인 법안에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 내용이 들어가 있다”며 “법안을 그대로 의결하면 민주당이 제기한 북한 주민의 민생 문제도 그대로 반영된다”고 말했다.


당정 회의를 통해 북한민생인권법안을 따로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 모아진 만큼 6월 임시국회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과의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한나라당에서 황 원내대표와 이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 김장수(외통·국방)·김정훈(법사·행안·운영) 정책위부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현 장관과 이귀남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