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玄장관’ 교체 여부 촉각… 野4당, 해임건의안 제출

이르면 30일 이뤄질 개각에서 통일부 장관의 교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등 야(野)4당이 현인택 통일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29일 국회에 제출했다.


18대 국회에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민주당 등 야권은 ‘남북관계 파국 장본인’으로 현 장관을 지목하고 있다.


야4당은 해임건의안에서 “현 통일부장관은 2009년 2월 취임 이후 남북 장관급회담을 한번도 성사시키지 못하는 등 남북대화에 무능함을 보였고, 금강산관광 사업이 파국적 상황을 맞는 동안 아무런 노력도 성과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의 천안함·연평도 사건을 빌미로 남북관계를 전면적으로 단절하는 5·24 대북조치를 주도해 남북대결을 조장하는 등 통일부 장관으로서 본분을 망각하는 잘못을 범했다”고 비난했다.


한편, 당초 내년 총선 출마로 공백이 생기는 3개 부처에 대한 개각이 예정됐지만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10월 서울시장 선거 등 최근 정국이 반영돼 통일부 장관 등이 포함된 5개 부처로 확대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에 출석한 현 장관은 용퇴 의사를 묻는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정부가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서 잘 해나가겠다. 장관직 수행 문제는 개인보다는 전체적인 상황을 보는 것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비핵·개방·3000 정책을 입안한 장본인으로서 원칙적인 남북관계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5월 개각 때에도 외교안보라인 교체설이 나돌았지만, 현 장관은 유임됐다. 여당 내에서도 남북정상회담 추진 등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의 물꼬를 터야 한다면서 통일부 장관 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최근 이 대통령에게 현 장관 교체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홍 대표가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협력을 촉구한 것에 대해 당일 통일부가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밝힌 것도 양 측의 불편한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현 장관에 대한 교체는 대북정책 기조 변화 등 잘못된 대북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청와대에서도 이번 개각에서는 통일부를 포함시킬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초대 대통령실장을 지낸 류우익 전 주중 대사가 후임자로 거론되고 있지만 현 장관의 유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야4당이 제출한 해임 건의안은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방침이다. 무기명으로 이뤄지는 건의안 처리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통과가 가능하다.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