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최근 북한이 개성공단 통행을 차단하는 위협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 향후에도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12일 말했다.
현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근 남북관계 상황과 관련 긴급현안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한반도 평화·안정 유지와 북한 체류 우리 인원의 안전을 최우선 하면서, 차분하고 의연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외통위 위원들은 북한의 이번 조치가 갖고 있는 심각성에 우려를 표시하며, 우리측 민간인 보호와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한 통일부 차원의 대책을 추궁했다.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은 “북한의 이 같은 조치는 남북간 합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그러나 정부가 이에 대해 어떤 대응을 했느냐. 북한에 잘못을 지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진하 의원은 “북한이 잘못한 점을 확실히 조목조목 지적해야지 유연한 입장만 취하면 국민을 안심시킬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 외에도 친박연대 송영선 의원은 “북한은 상황이 불리할 때 개성공단 고용자들을 볼모로 잡을 수 있다는 테스트를 한 것”이라고 했고,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도 “우리측 민간인을 인질로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상천 의원은 “통일부 차원의 대책이 대변인 서명 하나로 끝난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며 “남북이 대화를 해야만 이 같은 위기상황이 관리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속히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 장관은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위협 행동을 막아내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통령께서도 북한에 대해 전향적으로 대화를 하겠다고 여러 가지 공언을 한 바 있다”며 “지금은 북한이 우리 정부에 대해 답을 할 차례”라고 답했다.
또한 남북간 긴장국면 타개를 위해 “대화를 통한 현안 해결을 추구하겠다”며 “북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모든 상황에 대비한 철저한 안보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내심을 갖고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정부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의제로든, 어떤 방식이든 북한과 만나 조건 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의사를 거듭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험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보이고 있는 여러 가지 정황적 증거로 봐서 북한이 발사한다고 하는 우주발사체는 미사일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편, 송영선 의원은 “지난 2월 북한군 인사에서 사라졌던 김격식 총참모장이 인민군 4군단장으로 임명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이 교묘한 타이밍에 서부 전방지역을 14년 지휘한 김격식이 그 자리에 오른 것은 서해안 도발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