玄장관 “北주민에 초점, 그들에게 혜택가도록”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29일 내년 통일부 업무계획과 관련 “통일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북한 주민에게 초점을 맞추고 주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현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2011년 통일부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북한 주민들이 최소한의 행복권,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삶의 질을 한단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을 앞으로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 장관은 “2300만 북한 주민들이 결과적으로 보다 높은 삶의 질을 누리고,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대북정책을 하는 것이 옳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통일에 대해서도 “북한 사회도 과거와 똑같이 북한 주민들이 지금 내외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는 아니다. 북한 스스로도 내부적으로도 시장이 확산되어 가고 있고, 북한 주민들도 일부 외부의 변화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말해 북한 내부 변화에 주목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행한 업무보고에서도 “북한 주민 우선의 대북정책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북한인권 개선 노력 확대와 함께 ▲국회 협조를 통한 북한인권법 조속 재정 ▲인권재단설립 통한 인권실태조사 ▲대내외 인권단체 활동 지원 등을 적시했다.


현 장관은 내년도 업무계획과 관련 “북한의 비핵화 등 바람직한 변화가 바른 남북관계 정립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를 위해 대북정책의 일관성 견지, 북한주민 우선의 대북 접근, 남북간 대화와 협력의 상호주의 강화, 국론결집 노력 확대를 4대 추진전략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현 장관은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북한인권법(법사위 계류 중 법안) 내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조항이 포함돼 있음을 설명하면서 “인도적 지원에 투명성이 확보되면 그야말로 더 획기적인 인도적 지원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남북대화에 대해서는 “매우 건설적인 대화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남북이 핵심적인 현안들을 제대로 다룰 수 있는 대화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핵심적 현안에 대한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천안함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북한 당국의 조치,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의 집권 4년차인 내년이 남북정상회담의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그것을 고려하거나 생각한 바는 없다”고 답했다.

김정은 세습에 대해서는 “한반도의 미래와 민족의 장래, 합리적인 대북정책 방향에 대한 고민을 낳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분수령이자 한반도 정세의 큰 전환기였다”고 밝힌 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서는 “북한정권의 실체와 지난 20년의 남북관계에 대한 냉정한 성찰의 계기이자, 한반도 안보현실에 대한 국민적 각성의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통일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과 북한 주민의 인권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 지구상에 어떠한 사람도 국민의 기본권, 최소한의 행복권은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서 대한민국이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북한 주민들의 생활과 인권에 각별한 관심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