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통일전문가 “납북자 문제, 차관제공으로 풀 수 있다”

▲19일 <평화재단> 주최로 열린 포럼에서 데펜호이어 교수가 강연을 하고있다.ⓒ데일리NK

정부가 납북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에 과감한 경제적 지원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북 차관을 제공해 납북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았다.

19일 <평화재단>(이사장 법륜) 주최한 ‘분단국가간 통합에 따른 법적 문제’ 토론회에서 강사로 참석한 독일 쾰른대학교 데펜호이어 교수는 “구서독 정부는 구동독의 정치범들을 차관을 주고 받아들였다”면서 “북한에 존재하고 있는 납북자 국군포로들도 차관을 북한에 지불해 송환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데펜호이어 교수는 “구동독 호네커 서기장은 주민들의 생활 개선을 위해서는 외화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서독에게 차관을 줄 것을 요구했다”면서 “북한은 차관을 상환할 능력조차 없지만, 납북자 송환을 이룰 수 있고, 북한 주민들이 물질적 풍요의 중요함을 느끼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원칙적으로 잘사는 국가가 못사는 국가의 주민들에게 물질적 중요함을 맛보게 해야 한다”면서 “만약 북한체제가 물질적 풍요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면 그 체제의 무능력이 드러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은 “만약 북한의 내부 사정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붕괴할 경우, 기존 헌법대로 통일될 수 있겠느냐”면서 “통일헌법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에 대해 데펜호이어 교수는 “헌법에 대한 개정 논의는 언제든 가능하다”면서 “통일되는 과정에서 헌법 개정 유무가 중요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통일 이전의 체제 내에서 부당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의 처리에 대해 그는 “상층부인 인권 억압층을 비롯해 일반 시민들을 인권 등을 유린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형사법에 의해 처벌해야 한다”면서 “이런 처벌은 구체제 내에서 희생과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라고 말했다.

또 그는 “북한 주민들은 텔레비전 등을 통해 한국을 접할 수 없는 등 아직도 사회주의 체제를 추구하고, 한국과 경제적으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남북 통일은 독일 통일보다 어렵다”고 말했다.

김용훈 기자 kyh@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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