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하원 “북핵·인권 해결되면 北과 협력 증진”

독일 연방 하원(분데스탁)은 19일 북핵문제 해결과 인권개선을 전제로 독일 정부에 북한과 협력 증진을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하원은 이날 한-독수교 125주년을 기념해 집권 기민(CDU)·기사당(CDS), 사민당(SPD)을 포함해 자민당(FDP), 녹색당 등 5개 정당이 공동 발의해 상정한 ‘한독관계의 역동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결의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북한 핵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우면서 한반도 통일의 목표가 멀어지고 있고 북한의 인권상황은 여전히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의는 “북핵 6자회담 합의가 반드시 성공적으로 실현돼야 한다”면서 “북한이 핵문제 해결을 위해 상응한 협력을 할 경우 독일 정부가 북한과 협력증진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핵문제가 해결되고 북한 인권상황이 명백하게 개선되면 인도적 지원을 개별협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원은 독일 정부에 남북한간 관계증진을 지원하고 북한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독일 하원이 한국과 관련한 결의를 채택한 것은 남북정상회담 이듬해인 2001년 7월, 수교 120주년 이듬해인 2004년 1월에 이어 3번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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