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전문가 “北주민 대규모 남하 사태 준비해야”

남북통일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북한 주민의 대규모 남하에 대해 지금부터 정부차원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독일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페트라 플랏츠굼머-마틴 독일 바이에른 주 오버프랑켄 행정관구 부관구장은 3일 한스 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가 주최한 세미나 ‘동서독 간 접경지역과 오버프랑켄 지역 내의 그뤼네스 반트-한국을 위한 교훈’라는 세미나에 참석해 “한국도 통일 과정에서 북한주민의 대거 유입으로 적지 않은 혼란을 겪을 수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플랏츠굼머-마틴 부관구장은 “1989년 독일의 분단장벽이 허물어지자 동독과 접경인 이 지역에 일자리를 찾는 수 많은 동독인들이 몰려들면서 위험과 기회라는 두가지 문제점이 동시에 발생했다”면서 “동독과 닿아 있던 서독의 오버프랑켄구에 동독 주민들이 몰리면서 실업율 증가, 일자리 감소, 동독주민들의 주거불안등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방정부차원에 진행된 7개 대규모 프로젝트 중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5개 사업이 이 지역에 집중되면서 점차 고용이 확대되고 실업율이 감소됐다.


오버프랑켄구는 통일 이후 구조조정과 경제적 성장을 통해 자동차부품과 기계, 합성수지, 식료품 등의 다양한 생산구조를 갖추게 됐고, 통일전에 존재하던 도자기 및 섬유산업들도 하이테크 에너지가 필요한 신산업으로 거듭났다.


그는 “현재 오버프랑켄구의 핵심산업은 물류, 디자인, 관광 등이며, 중소기업 중심의 새로운 경제구조로 그 어떤 경제 위기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갔게 됐다”고 부연했다.


이날 세미나에 함께 참석한 하르트무트 코쉭 오버프랑켄 행정관구 연방재무부 차관은 바이로이트구의 사례를 소개하며 “통일 당시 구 동독주민들의 대거이동으로  각종 어려움을 겪게 됐지만, 연방정부와 인근지역들의 협조 아래 현재까지 1억 2천만유로를 투자해 현대적인 의료기기 생산지를 건설하고 대학중심의 응용과학을 발전시켰으며 문화관광과 온천관광을 비롯한 각종 관광업이 활발해지게 됐다”고 소개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구 동-서독 주민들간에 일어났던 각종 재산권 분쟁을 사례로 들며, 한국 역시 세금 조달 등을 통한 통일비용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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